'노인복지'에 대한 김황식 총리의 발언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 총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노인부양을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품격, 우리 전통이나 국가 장래를 위해 옳은지 사회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 문제는 경제적 문제 떠나 가족 내에서 서로 도와줘야"

큰사진보기
▲  김황식 국무총리가 4일 경제분야에 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김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부모 부양 의무 때문에 노인층 기초수급대상자 103만 명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식의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없어도 부모를 기초수급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하거나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가족 내 문제는 경제적 문제를 떠나 가족 내에서 서로 도와주는 사회가 건전하고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노인 부양을)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돌리는 국민의 생각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품격, 우리 전통이나 국가 장래를 위해 과연 그런 생각이 옳은지 사회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가에게도 노인 부양의 책임이 있다는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노인 부양은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고 반박한 것이다. 그러자 이 의원은 "(노인 부양을) 국가는 가족에게 떠넘기고 가족은 국가에 떠넘기고 있다"며 "친서민 정부가 이 부분(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 못하겠다"고 김 총리를 비판했다.

김 총리가 '노인복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 총리는 지난 10월 20일 출입기자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탑승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국무총리실은 22일 대한노인회에 공문을 발송해 문제의 발언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김 총리가 또 다시 노인 복지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트위터리안들 사이에서는 "김황식 총리에게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soonpily'는 "(김황식 총리가) 노인들이 정부 예산만 축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bulkoturi')은 "지하철 요금 노인 무료제 비판, 무상급식 비판에 이어 또다시…이토록 복지마인드가 없는 자가 복지국가의 총리라니…"라고 개탄했다. 트위터 아이디 '@dosayo'는 "치매걸린 부모님 직접 모셔보면 그런 말 쑥 들어갈텐데, 얼마나 큰 부담인지 안 겪어봄 몰라"라고 답답함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