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위원장 홍준표 최고위원)가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포퓰리즘'이란 당내 일각의 반발도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넘어서겠단 자세다. 이는 지난 7월 특위 출범 이후 거둔 성과에 뿌리를 둔 자신감으로 보인다. 특위는 그동안 중점 추진 과제 67개 중 33개를 당 정책위에 반영 시켰고 2011년 주요 서민예산으로 5조 4400억 원을 확보했다.

홍준표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은 특위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서민정책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이 같은 자신감을 드러냈다.

홍 위원장은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어제 전화를 걸어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에서 내놓는 정책과 법안에 대해 이번 국회 회기 내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인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0월 29일 발의한 이 법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문제와 연결된 법.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제3자에게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뿐 아니라 협의권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홍 위원장은 "(전 정책위의장이) 대출이자를 3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 나머지 서민정책도 이번 회기 중에 제출해주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이 때문에) 당내 '자중지란'을 만들면 안 되겠지만 국회차원에서 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고 했다"고 말했다.

홍준표 "민주당 정책위, 한나라당 서민정책 적극 협력 의사 밝혀와"

특위의 활동에 '태클'을 거는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도 곁들였다.

홍 위원장은 "은행의 영업이익의 10%를 서민대출에 배당케 하는 방안을 법제화시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정부의 답변이 어제 나왔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라며 "미국엔 1970년대부터 대출 강제 할당제에 대한 법이 있다"고 말했다.

서민특위의 성과 중 하나인 '서민대출 10% 할당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서민특위는 은행연합회와의 협의 끝에, 각 은행의 전년도 영업이익의 10%를 서민 대출로만 사용하는 자율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의 '새희망홀씨'란 상품으로 지난 10월 출시됐다.

홍 위원장은 또 "은행연합회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작용시킬 땐 다시 법제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그 점에 유의해서 은행연합회와 한나라당의 약속이 잘 이행되는지 검토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당 정책위와의 협조 여부에 대해서도 "정책위랑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야당과 협의해 하겠다"며 "서민특위의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도 그는 특위 활동하는 동안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농담조지만 "고흥길 정책위의장"이라고 답하는 등 당 정책위와의 갈등을 시사하기도 했다.

홍 위원장은 이와 함께 "(서민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는 한 기존의 정책은 바뀌어져야 하고 그 바꿀 힘은 국회에 있는 것이지 정부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선 "국무총리도 상생법 통과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외교부 차원에서 적극 대비하겠다고 했다"며 "민주당 내 강·온파의 분쟁 때문에 SSM 규제법안이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통법·상생법 동시처리 방침을 고수하지 말고 기존에 여야가 합의한 순차처리 방침에 응하란 얘기였다. 홍 위원장은 "오늘이라도 여야가 합의한 대로 유통법을 우선 통과시키고 개정된 지침을 시행하게 하면 된다"며 "12월 9일 상생법을 통과시키기로 하는 절차를 취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택시 진입·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등도 추진

한편, 향후 특위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이어졌다. 홍 위원장은 영세·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과 협력해 대폭 인하하도록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금융당국이 직접 추진해야 할 사안인 만큼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의 반발 우려에 대해선 "대형마트의 카드수수료보다 더 비싸게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금융위원회가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홍 위원장은 버스 전용차로 도입 등에 따른 택시업계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 대책 법안을 다음 주 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할 도로 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버스 전용차로 중 중앙차로가 아닌 가로차로에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택시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객을 태운 택시는 평일에 서울-오산 간 버스전용차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변도로·올림픽대로 다인승 차로에도 승객을 태운 택시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기로 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을 통해 택시 기사들에 대한 복지기금을 운용할 '운전자 복지재단'을 설치할 계획도 밝혔다. 택시 기사들이 가스 충전시 카드 결제 금액의 0.1~0.2%를 적립하고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총 100억 원 규모의 복지재단을 운용, 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을 개선하겠단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