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이 4일 오후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부산지역 징계 대상 교사는 모두 11명인데, 징계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40분경까지 회의를 열었다. 징계위는 교사들의 징계 수위를 놓고 계속 논의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시․도육청에 10월 내 징계 완료를 지시했지만, 지금까지 9곳이 징계 결정을 내리거나 징계위를 열었다. 경남교육청 등 전국 8곳은 지난 10월 29일 징계위를 열었으며, 부산이 4일 열었다. 경기, 서울, 광주, 전남, 강원, 전북, 인천교육청은 법원 판결 이후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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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국에서 징계 대상자 가운데 해임된 교사는 대구․경북 3명과 경남 2명 등을 비롯해 총 8명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해임된 교사는 일제고사 파문 12명, 시국선언 관련 14명까지 포함해 총 34명이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지난 2일부터 부산교육청 정문 앞에서 징계 방침에 항의하며 철야농성을 벌였다. 이날 징계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는 큰 마찰은 없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교육청이 징계위원회 개최에 항의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징계 결정에 대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남도교육청 규탄대회" 5일 오후 6시 도교육청 후문 앞

경남도교육청은 9명의 징계 대상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일부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결정했는데,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저지 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6시 경남도교육청 후문 앞에서 "전교조 탄압 및 10.29 교육대학살 경남도교육청 규탄대회"를 연다.

이날 집회에는 교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부산과 울산지역 징계 교사들도 참석한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전국적으로 경남이 징계수위가 가장 높다"며 "집회 등을 통해 불법․부당징계를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공대위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경남교육청에서 진행된 정당 후원 교사 관련 징계위원회는 법령에 보장된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 파행으로 끝이 났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교육공무원법(50조3항)에 따르면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의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징계령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그러나 당일 징계위원회에서는 대상자에게 출석을 막고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대상자들이 참석 못한 상황에서 단지 1시간 만에 해임 2명, 정직3개월 4명 등의 중징계를 의결 하였다"며 "징계의 수위 또한 전국적으로 경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번 징계 의결을 전면 철회하고 법원 판결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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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생 자행한 교과부 장관 사퇴하라"

국민참여당 경남도당은 이번 징계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사퇴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교육청의 징계 결정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0월 21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10월 안으로 징계 완료'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경남도당에 이어 국민참여당 도당이 4일 논평을 냈다.

국민참여당 도당은 "'교사 학살' 자행하는 교과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교과부의 이번 해임압력은 교사들의 삶을 짓밟고 국민의 기본권조차 무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부의 월권은 징계 결정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의 이번 해임강행에는 이렇다 할 근거나 기준이 없어 정권의 전형적 독재행태만 적나라하게 드러냈을 뿐이다"며 "이번 해임강행은 의미있는 저항을 할 수 없는 교사들에 대한 교과부의 일방적인 학살에 다름아니다"고 지적했다.

국민참여당 도당은 "교사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교과부장관은 분노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들 앞에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의 삶을 짓밟고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가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질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