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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소속 상인대표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동시 처리'라고 혈서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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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소속 상인대표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상인들의 울분을 표현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 복사본을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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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들이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2개 법안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면서 혈서를 썼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를 비롯한 각 지역의 상인단체 회원과 참여연대 활동가 등 20여 명은 29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SM으로부터 중소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이하 상생법)을 조속히 동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분리 처리 합의 파기를 '중소상인들을 죽이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대체 무슨 이유로 한 달의 시간 차이를 두고 유통법과 상생법을 분리 처리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정말 한나라당이 600만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면 지금 바로 본회의를 열어 유통법과 상생법을 같이 직권상정하고 야당을 불러 합의 처리하라"며 "유럽 각국 의회들이 자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든 것처럼 현 정부는 한-EU FTA를 재협상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실질적 행동은 없이 친서민 구호만 되풀이한다면 정치적 술수만 부린다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당연히 중소상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한나라당을 상대로 싸워나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2일 유통법을 먼저 처리하고 상생법은 12월 9일까지 처리하자고 합의했지만, 25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상생법 처리 반대 입장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민주당은 2개 법안 동시 처리 입장으로 돌아섰다. 유통법만 통과시키려는 게 한나라당의 저의 아니냐는 의심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유통법이라도 빨리 처리해야 중소상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단독 처리라도 하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천 부평동 상인인 인태연 대형마트대책위 부위원장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듯이 지금은 한나라당이 시누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통법이란 것이 전통시장 주변 500m 내에 SSM 신설을 막는 것인데, 올해만 해도 그 범위 안에 새로 들어오는 SSM은 거의 없다"고 지적한 인 부위원장은 "이제는 별 실효가 없는 유통법만 통과시켜 놓고 생색을 내기 위한 것이며, '민주당이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견강부회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 부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유통법을 한 달 정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데 그놈의 한 달이란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차라리 한 달 뒤에 2개 법을 동시 처리해달라'고 했지만 한나라당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며 "한나라당은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상생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한나라당의 유통법·상생법 분리 처리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혈서를 썼다. 이휘웅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마산 회원동 상인)·인태연 대형마트대책위 부위원장(인천 부평동 상인)·이근대(인천 도회동 상인)·차선열 신울산슈퍼마켓연합회 이사장 등은 기자회견 말미에 자신들의 사업자 등록증 복사본을 찢어버리는 퍼포먼스를 펼친 데 이어 면도칼로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베어 피로 '동시 처리'라는 글씨를 썼다.

▲ 혈서 쓴 상인들 "한나라당 '친서민'이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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