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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총리실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NS한마음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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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가 종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와 검찰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특히 'BH 하명'이라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의 메모가 공개되고, 청와대 배후설이 힘을 얻어 가면서 검찰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지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 국감에서 "불법사찰 수사가 성공한 수사는 아니다"라는 유감 표명을 했지만, 정치권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이 시작된다면 검찰은 또 한번 명예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씨는 27일 오전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의 수사 종결과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먼저 "지금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사과나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모욕적인 처사에 정신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지금 청와대에 (불법사찰을) 보고했다는 증거들이 언론에 속속 보도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치권력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저를 국정 최고기구에서 왜 사찰하도록 했을까(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권력기구인 청와대가 저를 사찰했다는 공포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청와대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파탄내는 곳이라는 공포를 저 혼자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박영선 공조? "불법사찰 배후 있다"... 여당도 청와대 의심  

야당도 연일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이 성공한 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했고, 법무부장관은 압수수색이 늦은 것은 유감이라고 했는데, 검찰이 수사하는 곳이지 평가하는 곳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법 사찰 청와대 개입) 증거가 나오는데도 검찰이 계속 재수사를 미적거린다면 국정조사 내지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검찰이 친절한 금자씨처럼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댄다면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면서 "검찰이 바로 서는 것만이 우리나라가 공정 사회로 갈 수 있다, 검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여당 수뇌부 내에서도 검찰의 재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출신의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검찰을 비판하면서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최고위원은 "도둑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발견된 도둑은 잡아야 된다"며 "지난번 사찰 수사는 제가 봐도 잘못됐다, 검찰이 재수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게 홍 최고위원 발언의 요지다.

특히 그는 민간인 사찰 사건에 배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청와대를 의심했다. 그는 "(검찰이) 사찰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는 것을 밝히지도 못했다, 그 문제를 자신들(공직윤리지원관실)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BH 하명 사건이라는 메모도 나왔다면 당연히 검찰로서는 배후를 조사했어야 했다, 배후 조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그만뒀다는 것은 잘못된 수사"라고 거듭 지적했다.

홍 최고위원은 또 "검찰 본연의 임무가 부패척결과 권력감시인데, 그것을 계속 덮는다고 사건이 덮이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 "이명박 대통령, 국정조사나 특검 결심해야"

사찰 대상으로 지목된 여당의 남경필 의원과 정두언 최고위원도 끈질기게 검찰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남 의원은 지난 21일 CBS 인터뷰에서 특검 도입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총장도 국감에서 (불법 사찰 수사가)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한 수사라고 자인했다"며 "만약 재수사할 생각이 없다면 특검을 포함한 조치들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장 큰 문제는 중요한 증거물인 하드디스크가 압수수색 4일 전 다 파기됐던 것"이라며 "그 외에도 보고한 사람은 있는데 보고 받은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사로 받아들인다,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두언 최고위원도 다음날인 22일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며 "어차피 수사하지 않아도 모든 사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검찰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검찰 수사가 '꼬리끊기'였다는 인식이 정치권에 확산되면서 국정조사권 발동이나 특검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에 대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결심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