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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 한나라당의 친이명박(친이)계와 민주당이 개헌을 놓고 밀실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시민 원장은 2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금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과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한 친이명박계 정치인들 사이에 (개헌 문제를 놓고) 비공개 협상을 하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밀실 협상에서 논의되는 개헌 방향과 관련, "대통령을 껍데기로 만들고 내치와 권력기관 운영에 관해서 모든 것들을 국무총리가 담당하게 하고 총리 선출은 국회에서 하는 이원집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직접 그런 협상을 하고 있는 분에게 들었다"며 "정치도의에 어긋나고 국민을 매우 무시하는 정략적인 개헌 추진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유 원장 주장, 사실 아니다"

 

유 원장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개헌 문제를 놓고 당 차원에서 비공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밀실 협상 당사자로 지목된 이재오 특임장관 측도 "이 장관은 그동안 개헌의 필요성만 이야기 했을 뿐 특정 개헌안을 놓고 야당과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여당의 개헌 논의에는 현재의 집권세력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구차한 발상이 있다"며 개헌 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손 대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제기하는 정치적 환경을 모두 알고 있다"며 "이 상태 그대로 정권을 내주기 싫다는 이야기다, 국가의 기본질서인 헌법을 정치적 목적에 의해 편의적으로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유시민 원장은 17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4년 중임 정부통령제 개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2007년 초에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중임 정부통령제와 임기 조정 원포인트 개헌안을 냈을 때 모든 야당들이 다 들고일어나서 대통령을 비판했고 심지어 박근혜 전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했다"며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피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어 4년 중임제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고 18대 국회 중에 (개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서 개헌 발의를 철회했다"며 "그런데 개헌 특위도 만들지 않았고 이제 와서 이상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그:#개헌, #유시민, #이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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