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마구잡이 불법 산림훼손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예산군 산림행정은 속수무책이다.
지난 6월 21일 보도된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산림훼손에 이어 최근엔 슬로시티로 지정된 충남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 마을 뒷산 능선이 빨갛게 속살을 드러내는 등 크게 훼손돼 주민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예산군은 지난 6월 대흥 동서리 임야 370-23번지 외 9필지에 대해 산지전용 신고를 접수했다. 이아무개씨가 낸 산지전용 신고내용은 임야 1만3000여㎡에 관상수를 심는다는 것.
▲대흥면사무소 옆 동헌에서 바라본 공사현장. 산이 심하게 훼손된 모습이 막바로 보인다. ⓒ 이재형
▲산을 2미터 가까이 절개해 작업로를 낸 장면. ⓒ 이재형
▲산을 2미터 가까이 절개해 작업로를 낸 장면. ⓒ 이재형
▲산 정상부를 파내 평탄작업을 한 모습. ⓒ 이재형
예산군이 시달한 신고수리 조건을 보면 해당 산지에 절토·성토작업(토사이동)은 할 수 없으며 단순히 잡목제거와 식혈(구덩이) 작업 후 관상수를 심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현장은 산5부능선 이상까지 절·성토와 평탄작업을 하는 등 산을 마구 파헤쳐 산사태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큰 비라도 내리면 곧바로 토사가 유출돼 현재 공사중인 인근 하천공사를 망칠 가능성까지 있어 시급한 조처가 절실하다.
현지 주민들은 "지프차도 올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경사가 가파른 산에 비싼 토목공사비를 들여 조경수를 심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더구나 이런 곳에 조경수 심으라고 승낙한 예산군 행정은 더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 보긴 했는지, 여기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슬로시티인지 알고 산을 까뭉갠 것인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목청높여 비난했다.
한편 문제의 산지는 지난 2005년 벌채허가로 소나무를 베어낸 뒤 밤나무를 조림했고, 경사도가 심한데도 바둑판식 토지 분할이 이뤄졌다. 여기다 5년 만에 밤나무를 베어내고 관상수를 심겠다고 산림을 훼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예산군청 관계공무원은 "산림훼손으로 판단되고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복구대책을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말한 뒤 문제산지의 향후 택지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 지목변경을 하려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산지 상단부는 어떤 방법으로도 건축행위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신문>과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