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2011년도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계획하면서 '교육여건 우수학교'를 선정 우선순위로 올렸다가 비판이 일자, 기존 지침을 서둘러 바꿨다. 정부는 '소외지역 우선 지원' 내용이 담긴 변경 공문을 지난 14일쯤 전국 1만1200개 초·중·고에 보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8일치 기사 '예술강사 지원도 잘 나가는 학교부터?'에서 "정부가 전국 초중고에 보낸 '2011년도 예술강사 지원 사업-지원대상학교 선정 및 지원 계획'이란 공문에서 '문화예술교육 실적 및 교육여건 등이 우수한 학교'를 선정 우선순위 윗자리로 올렸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는 이 기사에서 "600억 원을 들이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는 학교 선정 우선순위로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농어촌·도서벽지 학교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대상학교를 앞세웠는데 이를 뒷순위로 밀어낸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보도 뒤 문광부와 교과부, 예술강사 지원 사업 진행을 담당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지침 변경을 결정했다.

정부는 기존 지침을 바꿔 선정 우선순위로 '농산어촌·도서벽지 소재 학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대상 학교, 기타 문화취약·소외 지역 소재 학교'를 윗자리로 올렸다. 또한 '교육여건 등이 우수한 학교'란 표현을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으로 바꿔 아랫자리로 배치했다.

문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중견관리는 "교육여건 우수학교를 우선순위로 올린 것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것일 뿐 여건 우수학교만 뽑는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글귀가 오해를 살 가능성이 컸다"면서 "교과부 등과 협의한 결과 문화가 취약한 소외 지역 학교에 예술강사를 우선 지원하는 것을 올해보다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전통문화 소외현상을 해소하라'는 특별지시로 시작된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올해의 경우 62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5436개 초중고에 예술강사 4156명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교과부와 문광부는 6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강사를 각 학교에 보낼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의 지침 변경에 대해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기 ㅁ초의 김 아무개 분교장은 "정부의 지침 변경 소식을 교육청으로부터 전해 듣고 농촌지역인 우리 학교 학생들도 혜택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면서 "정부가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예술강사를 많이 지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