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가' 포기한 금리 동결…조중동 "어쩔 수 없는 결정"

<한겨레><경향> "물가 안정 포기했나"

<중앙> "고뇌에 찬 결정"

<동아> "금리동결로 환율 방어한 것"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2.25%로 동결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국제 금융상황이 절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대외여건이 중요한데 글로벌 불균형(환율차)으로 국내 경제의 하방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엔화, 유로화에 비해 원화가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 (금리를) 움직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지난 8월 기준금리 동결 이후 물가 안정과 금리 정상화 기조를 여러 번 거론했으나 번번이 금리를 동결해왔다.

특히 이번 금리동결로 한은이 서민들의 물가부담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로 3.6% 상승률을 기록하며 8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진입했다. 특히 생선과 채소 등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5.5%나 상승해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1% 상승했다. 그만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 부담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이번 달 농산물 가격 상승은 기후변화에 의한 예상치 못한 일로,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며 "현재 물가상승률이 3.6%이지만 이러한 외부충격을 고려하면 2.9%에 그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가 6~8월의 2.6%에 비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도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어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출대기업을 위해 비정상적인 저금리와 고환율 정책을 고집해 서민들의 물가 피해가 컸다면서 이번에도 "서민들보다는 대외환경과 수출대기업들의 경쟁력 저하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선진국으로부터 환율절상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금리인상 대신 금리동결을 선택함으로써 G20을 앞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겨레․경향신문은 금리동결로 인한 물가상승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한국은행이 핵심 목표인 물가안정을 포기했다고 비판하며 금리와 환율 정상화를 촉구했다.

반면, 조중동은 국제금융 상황을 고려했다는 한국은행 주장에 힘을 실었다. 뿐만 아니라 중앙․동아일보는 물가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의 낙관적인 분석과 전망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고뇌에 찬 결정"이라는 김 총재의 말을 부각하기도 했다.   

<한은, 금리 석달째 동결...'환율' 지키려 '물가' 버렸다>(한겨레, 4면) 

<채권시장 '호재'…금리 '최저' 환율은 더 떨어져 1110.90원>(한겨레, 4면)

<언제까지 비정상적인 금리·환율을 유지할 건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4면 <한은, 금리 석달째 동결...'환율' 지키려 '물가' 버렸다>에서 금리 동결에 대해 "물가안정과 환율방어 카드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던 금통위가 물가 카드를 접고 환율 카드를 집어든 것"이라며 "중앙은행의 핵심 목표인 물가안정을 포기한 채 환율방어용 금리동결을 했다"는 비판을 전했다.

그러면서 "환율방어보다 더 시급한 것은 물가 오름세"라며 "물가는 이미 빨간불"이고 "서민들의 밥상머리 물가는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물가압력은 더 거세질 전망"이라며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수입 물가지수가 넉달 만에 반등했고, 국제 곡물 값도 급증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가계 거품을 더 키우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한은 안팎에서는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는 바람에 다음 달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12월 연말 변수로 말미암아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전했다. 아울러 김 총재의 '실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면서 "지난달에도 금리 인상을 머뭇거리다 한 달 사이 전 세계가 환율전쟁에 휩싸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사설에서는 한은의 금리 동결 이유에 대해 "금리가 오른다고 항상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의 환율 하락세는 글로벌 달러 약세의 여파 탓이어서 시중 금리와는 큰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가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어 소비자물가의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6개월 이후 거시경제를 내다보고 선제적인 물가대책을 펴야 할 한은이 이런 식으로 금리 동결을 합리화하는 것은 스스로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같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정부는 수출호조와 경기회복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정상적인 저금리와 고환율 정책을 너무 오래 고집해왔다"며 "이미 환율 조정은 때를 놓쳤고, 금리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물가에 손댈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에야 금리인상을 들고 나올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부터라도 금리와 환율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환율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도록 현명한 정책 선택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환율전쟁'에 발목… "지난달 인상 失機">(경향, 16면)

경향신문은 16면에서 한은의 금리 동결에 대해 "물가상승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상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전했다. 기사는 "이번 금리동결로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면서 △농식품 가격 급등으로 9월 소비자물가는 3.6%까지 오르며 8개월 만에 3%대로 상승 △신선식품 물가는 45.5% 폭등 △밀, 옥수수 등 곡물값과 국제유가 급등 등 "연말 물가는 더욱 불안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금통위가 '금리 동결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며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통위원들의 표결내용을 밝혔다면서 "금리인상 여부를 놓고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금통위도 금리동결로 인한 물가불안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물가 잡기보다 환율방어 먼저">(동아, 1면)

<"한국만 환율전쟁 희생양 될수야…" 외화 유입에 보호막>(동아, 5면)

<밥상 물가는…>(동아, 5면)

동아일보는 1면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에 대해 "물가가 내년까지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 중심치인 3%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루가 다르게 격화되는 환율전쟁에서 한국만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5면 <"한국만 환율전쟁 희생양 될수야…" 외화 유입에 보호막>에서는 일본이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나서는 등 선진국의 환율절상 압력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는 다음 달 11, 12일 서울 G20 정상회담에서 환율전쟁의 불씨를 잡아야 할 이유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도 태국 브라질 등 다른 신흥국들과 함께 '외화유동성 옥죄기'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금리 동결에 대해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원화 가치 상승)하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올리면 국내외의 금리 차가 커져 외국인 자금이 더욱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가 부담스러웠다는 얘기"라고 금리동결로 환율을 방어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데도 3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지적에 대해 "금리를 결정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변수가 물가이긴 하지만 환율이 심하게 출렁일 때에는 국제금융 상황을 더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을 다뤘다.

그러면서 한은이 소비자 물가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다소 낙관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상기온에 따른 가격 급등 요인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예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에서는 한은이 연내 금리를 인상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한은이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물가보다 환율 잡기 ··· "고뇌에 찬 결정">(중앙, E7면)

중앙일보는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말을 부각해 실었다. 그러면서 "금리를 올리면 내외금리차가 더 벌어져 달러가 국내로 밀려 온다", "결과적으로 원화값을 끌어올리게 된다"며 "수출이 휘청이면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물가는 농산물 가격의 일시적 급등 탓이 컸다는 게 금통위 시각"이라며 실제 물가상승률 2.9%는 "한은의 물가 목표범위의 중간치(3%)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제는 시장과의 소통방식"이라며 김 총재가 여러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번 동결로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지적을 짧게 다뤘다. 

<금리 동결··· 韓銀 "환율전쟁 대비해야">(조선, B3면)

조선일보는 B3면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소식을 전하면서 "환율전쟁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릴 경우 금리차익을 노리는 해외자금(달러화)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와 원화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환율을 하락)"이라면서 "환율 변동성 확대가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말을 강조해 실었다.

2. 경남도 낙동강사업특위 "4대강 사업, 반대"…<한겨레><경향>만 보도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강병기 정무부지사, 박창근 관동대 교수)가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14일 특위는 경남지역에서 벌어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지난 8월5일부터 70일 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는 '보 건설과 준설'을 '나쁜 사업'으로 규정하며 "보 건설과 준설을 중심으로 한 현행 방식의 낙동강사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낙동강사업 16~20공구는 보 건설과 준설이 대부분이어서 보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와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 탁수 등 오염 저감 방안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특위는 하천 환경정비와 수질개선대책, 강변 저류지 사업을 '좋은 사업'으로 분류해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위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서로 전달받은 김두관 지사는 보고서 내용 검토,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입장을 정리해 국토해양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말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4대강 사업을 계속할지 답변하라고 요구했었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지난 국토부의 4대강 사업 지속 여부 답변 요구에 대해서 8월 2일자 신문을 통해 "지자체 4대강 공사 거부하면, 손해배상 청구"(조선), "4대강 할건지 말건지 김두관·안희정에게 서면으로 답변 요청"(중앙), "'4대강' 정부 압박하던 도지사 3人, 거꾸로 선택의 기로에"(동아) 기사를 쏟아내며 보도했으나, 이번 특위의 발표에는 침묵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만이 경남도 낙동강특위의 4대강 사업 조사결과를 보도했을 뿐이다.

<"보·준설은 '나쁜 사업'… 폐기·축소해야">(경향, 2면)

<"하천정비 등 '좋은 사업'은 할 것>(경향, 12면)

경향신문은 2면에서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사업에 반대한다", "보와 준설은 물 확보와 홍수 방어가 목적인데, 실효성이 전혀 없고 수질만 악화시킨다", "사업 자체를 폐기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특위 측 주장을 상세히 전했다.

12면에서는 특위가 김두관 지사의 입장과 원칙적으로는 다른 바 없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존의 입장을 공식화·구체화했다"며 "경남도가 수탁·시행하는 공구의 사업권을 반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도 변함은 없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그러면서 "경남도가 보와 준설 중심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인데도 '반대만 하는 경남도'로 비칠 우려가 있어 좋은 사업과 나쁜 사업으로 구분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한 경남도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특위가 이 같은 중간보고를 언론에 공개한 건 "국토부가 사업권 포기 여부를 결정하라고 종용하면서도 소통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경남도와 정부가 소통을 할 수 있는 낙동강 사업조정위원회의 구성"이라는 특위 공동위원장의 말을 덧붙였다.

<경남도 특위 "4대강 중단" 결론>(한겨레, 1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정부가 경남지역에서 벌이는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전면 중지해야 한다"는 특위의 요구를 김 지사가 받아들일 경우 "경남지역 4대강 사업에 즉각 영향을 주게 돼 정부와 정면충돌하는 상황도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경남지역 46개 지구에서 강 준설토 처리를 위해 벌이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침수위험 지역 발생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문제 지역은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특위 주장과 관련 "경남도가 이 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면, 당장 준설공사를 하기 어렵게 돼 4대강 사업에 차질을 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특위가 "정부가 직접 하는 낙동강 16～20공구도, 함안보·합천보 건설에 따른 침수 피해 등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시행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사 중단을 요청할 것을 경남도에 주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