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거가대교(경남 거제~부산 가덕도 연륙교) 통행료는 얼마일까?
2003년 경남도-부산시-민자사업자는 통행료 8000원(승용차 소형 기준, 1999년 불변가)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근 민자사업자인 GK해상도로(주)는 1만2000원 이상으로 책정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보신당 김해연 경남도의원(거제)은 7865원이 적정 통행료라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11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행료 8000원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민자사업자의 사업비가 제대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실사를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총사업비를 따져 통행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거가대교는 총사업비 1조4469억원, 민자사업비 9996억원이 소요되었다. 이를 다른 유사 민자도로와 비교해서 통행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민자사업인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의 경우(총사업비 1조4028억원, 민자사업비 9946억원) 통행료는 8400원이다. 이외 통행료를 보면,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총사업비 2조4722억원, 민자사업비 1조3674억원)는 9300원, 서울외곽고속도로(총사업비 2조1043억원, 민자사업비 1조714억원)는 4300원, 인천공항고속도로(총사업비 1조4602억원, 민자사업비 1조 4602억원)는 7400원이다.
"총사업비와 민자사업비 비중 등 따져 통행료 재산정해야"김해연 의원은 "유사교량인 인천대교의 통행료 5500원과 민자사업 투자비를 기준으로 대비하여 보면 거가대교의 적정 통행료는 7865원이 된다"며 "이는 당초 1999년 협약가격인 8000원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의 유사 민자 사례에 대비하여 본다면 거가대교 민자사업자가 요구하는 통행료 1만2000원선은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이며, "적정가인 7865원조차 결코 적은 요금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003년 협상에 의해 결정된 '1999년 불변가 기준 통행료 8000원'은 사업주가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특혜적 조건을 부여한 것이므로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9년 불변가 기준 8000원'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8000원이 아니라 그간의 물가상승분을 더해 10000원이 넘는 금액이 통행료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도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도록 불평등한 협약을 주도했던 당시 책임자를 소환 조사하여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진실을 밝혀 도민들의 가중되는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가대교는 운영기간이 40년인데, 전국 민자사업 주요 도로 가운데 가장 길다.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운영기간은 30년, 서울외곽고속도로는 30년, 인천공항고속도로는 30년, 광주제2순환도로는 27~28년, 마창대교 30년, 용인-서울고속도로 10년, 인천대교 30년 등이다.
김해연 의원은 "최근 이 사업의 주무관청이기도 한 부산시는 일부 언론을 통해 통행료는 1만원에서 1만1000원대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며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이며 사업주의 폭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상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통행료 산정에 앞서서 민자사업자가 거가대교 건설비로 주장하는 사업비가 이 공사에 실제 다 투입되어서 재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공사비를 부풀려 시공이윤을 부당하고 과다하게 착복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한 실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총사업비를 재산정하여 통행료를 유사 민자사업과 비교했을 때 적정수준인 7865원 이하로 인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