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위는 (허용)하지만 폭력시위는 단호하게 엄정하게, 지금까지 보지 못한 방식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오는 11월 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경호안전통제단장을 맡고 있는 김인종 청와대 경호처장의 말이다.

G20회의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대표하는 나라들이 참석하고, 참가국들의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합하면 전 세계 GDP의 88%를 차지한다고 한다. 한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인 만큼 이를 방해하는 극렬시위와 테러에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5km 떨어진 올림픽공원을 평화시위구역으로?

경호안전통제단(이하 통제단)은 군과 경찰을 합쳐 4만 명의 경호 인원으로 약 2만 명으로 예상되는 시위대를 제압할 계획이지만,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해외 원정시위대가 대거 입국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김인종 단장은 "지난 6월 토론토 G20회의에서는 블랙블록(검은 옷과 마스크를 쓰고 폭력시위를 벌이는 시위대)이 마치 특수부대처럼 활동했는데, 캐나다 경호요원들이 제대로 진압하지 못해서 회의 분위기를 망친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통제단은 주동자급 원정시위대를 500여 명 선으로 파악하고 이들이 재야단체와 합세해 연대시위를 펼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전과기록 등의 흠결이 없는 한 이들의 입국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제단은 회의장으로부터 5km 거리의 올림픽공원을 평화시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위대의 행사장 진출 시도에 무게를 두고있다. 통제단은 일단 회의가 열릴 코엑스 반경 5km 지역과 반경 2km 지역을 각각 치안방화구역·경호안전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11월 12일 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동대로 등 행사장 주변도로에 울타리를 치고 일반차량 통행을 차단하는 만큼 통제단은 이날을 '승용차 없는 날'로 지정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는 방안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

반경 2km 이내에서는 테러리스트들의 요인 저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호안전구역 안에는 다시 3중 방호망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시위가 제한되고 불법 시위가 발생하면 곧바로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시위가 과격해지면 원거리용 지향성 음향장비(일명 음향대포) 사용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음향대포 사용·군인 검문 등 논란거리

일반 시민들은 12일 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회의장 반경 2km 경호안전구역 내 출입이 제한된다. 행사장 인근 무역센터·코엑스몰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비표를 받아 정상출근이 가능하지만, 코엑스 인근 500여 개 식당의 영업이 타격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김인종 단장은 "G20 참여인원이 1만5000여 명에 이르는데, 이들에게 인근식당을 이용할 것을 적극 권하고 있다. G20으로 인해 불편을 겪을 업주들도 '코엑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한 번 휴업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G20 경호 특별법' 제정으로 군과 경찰 동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도 이번 G20 경호작전의 큰 특징이다.

통제단은 군 병력 1만여 명을 동원해 방공 및 공중경계·해상 작전·화생방·특수무기 대응 등의 업무를 맡기기로 했지만, 군이 시위 진압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인종 단장은 "종전에도 군 일부를 동원한 일이 있지만, 법을 엄밀히 따지면 위법이었다"며 "이번에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군 투입이 가능해졌다. 미국·캐나다 모두 (G20 행사에) 군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G20 경호특별법은 군인들이 행사장 주변 행인들의 신분증·소지품 검사를 인정하고 있어서 군 병력의 경호업무 투입은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