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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 오후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낙동강 준설토를 경북 구미시 낙동강변 넓은 논에 쏟아붓고 있다. 보상을 받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은 논에는 키 큰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지난 9월 14일 오후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낙동강 준설토를 경북 구미시 낙동강변 넓은 논에 쏟아붓고 있다. 보상을 받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은 논에는 키 큰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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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낙동강 공사구간의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적치장 확보율이 5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낙동강에서 준설된 골재는 5300㎥이지만 현재 확보된 적치장은 3000㎥밖에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적치장에 수용하지 못한 준설토가 강변에 방치될 경우 토사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에서 "낙동강에서 당초 35곳의 적치장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그 중 18곳은 적치장 조성이 취소됐다"며 "적치장 미확보가 장기화될 경우 골재를 적치할 공간이 부족해 공사현장이나 강변에 골재를 방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에서 발생하는 약 4억㎥의 준설토는 농지리모델링 사업과 공공사업 등에 쓰이고, 남은 5300만㎥의 준설토는 적치장에 쌓아 놓게 된다. 현재까지 적치가 완료된 물량은 684만㎥로, 약 13%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김진애 의원에 따르면 앞으로 약 4600만㎥가량의 준설토가 적치장으로 향해야 하지만 남은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낙동강 구간의 적치장 확보 계획지 35곳 가운데 실제로 확보된 적치장은 17곳이며, 18곳은 적치장 확보가 취소됐다. 16, 17, 24, 28, 29공구 등 5개 공구는 당초 계획했던 적치장 확보가 취소되어 현재 적치량이 전무한 상황이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자료사진).
 김진애 민주당 의원(자료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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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준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골재를 적치할 공간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다면, 임시방편으로 골재를 공사 현장이나 강변에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방치된 골재가 다시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수질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보된 17곳의 준설토 적치장에 투입된 비용은 매입비 175억 원, 임대료 85억 원등 총 26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10월 현재까지 낙동강 구간의 적치장에서 골재를 판매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적지창의 골재 판매가 부진할 경우 적치장 매입비, 임대료,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애 의원은 지난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에서도 4대강 사업 남한강 공사구간의 준설토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공사구간에서는 여주군의 연간 골재 소요량 110㎥의 32년치에 해당하는 3500㎥의 준설토가 발생하지만 지금까지 판매 실적은 단 1건으로 전체의 0.68%인 10만㎥밖에 되지 않는다.


태그:#4대강, #국정감사, #국정감사 2010, #김진애,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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