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조중동'만의 '장밋빛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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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조중동'만의 '장밋빛 미래'

[일간지 브리핑] 한-EU FTA, 김성환 인사청문회, 교육감직선제 폐지

10.10.07 19:27l최종 업데이트 10.10.07 19:27l

민주언론시민연합(ccdm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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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EU FTA 서명… 조중동 "한·미 FTA도 빨리"

<조선>·<동아> "한·EU FTA 발판으로 다른 나라들과도 FTA 맺어야"

<중앙> "남는 장사"

<한겨레> "EU보다 우리나라에 불리"

<경향> "비준 진통 겪을 것"

한국과 유럽연합(EU)이 6일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협정은 한국과 EU 27개 회원국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일 발효된다. 정부는 이번 FTA 체결에 대해 ▲연평균 25억 3000만 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 ▲25만3000개 일자리 창출 ▲연평균 0.56%의 GDP 증가 효과 등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7일 한겨레신문은 정부 전망과 달리 이번 협정이 EU보다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한 뒤, FTA 체결로 예상되는 축산업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남는 장사'라며 FTA 체결에 반색하는 한편, 한 목소리로 한·EU FTA는 물론 미국과의 FTA도 조속히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대책 없이 벼락치기… 비준 진통 예상>(한겨레, 1면)

<축산업 '직격탄'… GDP는 연 0.56% 증가 '장밋빛 기대'>(한겨레, 3면)

<EU "관세철폐로 수출 증가" 환영 '한국이 무역적자 볼것' 대조적 분석>(한겨레, 3면)

<한미FTA '손학규호' 정체성 첫 시험대>(한겨레, 6면)

<철저한 검증과 보완대책 요구되는 한-유럽연합 FTA>(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관련소식을 전한 뒤 "정부가 무리하게 발효 일정을 정하는 바람에 이번 협정에 대한 국회 심의 등 국내 여론수렴 과정에 적지 않은 갈등과 진통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농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놓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3면에서는 한·EU FTA에 따른 한국과 EU의 득실전망을 내놨다. 신문은 국내 국책연구기관들이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장밋빛으로 그렸지만 축산업과 수산업, 보건산업 등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 꼬집었다. 또한 EU 쪽에서 예측한 FTA의 경제적 효과는 "우리 정부가 내놓은 분석과 정반대로, 한국이 유럽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한다는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 경제는 교역 규모 확대 등 적잖은 경제적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유럽연합은 한국 수출이 82.6% 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유럽연합 수출은 38.4% 증가에 그쳐 자신의 무역적자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는 점을 들어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협정은 우리에게 불리한 측면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축산물 수입 허용에 대해 "유럽산 돼지고기나 낙농제품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국내 축산농가는 대규모 도산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제대로 된 보완대책을 마련해 힘없는 축산농가만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EU FTA 서명… 제조업 '기회'·농수산업 '위기'>(경향, 3면)

<자동차 최대 혜택… 양돈업 타격 반대 만만찮아 '비준' 진통 예상>(경향, 3면)

<일방적 양보 조짐… 야·시민단체 반발>(경향, 3면)

경향신문은 3면 <자동차 최대 혜택… 양돈업 타격 반대 만만찮아 '비준' 진통 예상>에서 "한·EU FTA 출범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과 고용, 무역수지 등 거시경제 전반의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도 "제조업에는 생산 증가 효과가 크지만 농수산업에는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양날의 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농업계 등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EU의 제조업계에서도 반발하는 곳이 있어 양측의 국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일방적 양보 조짐… 야·시민단체 반발>에서는 정부가 한·EU FTA에 이어 "한·미 FTA 추가협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하지만 추가 협상이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고 야당과 시민단체 측 반응을 전했다.

<'거대한 시장' 유럽 빗장 풀린다>(조선, 1면)

<車 수출 날개 달고, 와인·돼지고기 가격 뚝>(조선, 3면)

<"왜 한국을 아시아 첫 상대국으로 택했나" 日언론 민감 반응>(조선, 3면)

<EU의회만 통과하면 99% 이상 발효… 사실상 일정 당겨>(조선, 3면)

<FTA, 한·EU 서명 발판 삼아 美·日·中으로 넓혀가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3면 <車 수출 날개 달고, 와인·돼지고기 가격 뚝>에서 "미국보다 더 큰 수출 시장의 풀리기 때문"에 "한국과 EU의 FTA 타결에 대해 국내 산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번 FTA로 자동차 업계가 최대 수혜를 입고 유럽산 와인 등의 가격 인하가 기대되지만 정밀화학·의약품 등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도, FTA로 인한 긍정적 효과만 제목으로 부각했다.

같은 면 <"왜 한국을 아시아 첫 상대국으로 택했나" 日언론 민감 반응>에서는 "현재 일본, 중국, 인도 등은 EU와 FTA 협상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한국이 아시아 주요국들보다 유럽 시장을 공략할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셈"이라고 평가했다.

사설에서는 "유럽연합과 협상이 마무리된 흐름을 타고 지지부진한 한·미 FTA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도 잡아야 한다"며 정부에 한·미 FTA 비준을 요구하는 한편, "유럽연합·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의 'FTA허브로 부상하게 되고, 중국·일본과의 FTA 협상에서도 한결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한·EU FTA가 몰고 올 기회를 잘 활용하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국회에 "가급적 빨리 비준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한·EU FTA 체결…대차대조표 보니>(중앙, 1면)

<MB "한국·EU, 동·서 거리 뛰어넘어">(중앙, 6면)

<와인·삼겹살·명품 유럽산 싸게 들어오고 선박·자동차·LCD 한국산 많이 팔린다>(중앙, 6면)

<한·EU FTA로 국가경쟁력 높이는 계기 삼아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면에서 한·EU FTA로 '8조 3776억원의 국민소득 증가, 25만 3000개의 일자리수 증가, 1776억원의 농업생산 타격'이 있다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따져 보면 '남는 장사'라는 게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6면 <MB "한국·EU, 동·서 거리 뛰어넘어">에서는 협정 체결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들을 상세히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는 "와인·삼겹살·명품 유럽산 싸게 들어오고 선박·자동차·LCD 한국산 많이 팔린다"라는 제목을 달고, 이번 FTA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부각했다.

사설에서는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과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한 뒤,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의 농업부문"에선 연간 농업생산이 1800억 가량 줄어드는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 때문에 FTA로 거둘 수 있는 더 큰 국익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보완대책을 마련해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EU FTA의 비준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한·미 FTA의 추진에도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 게 틀림없다"며, 한국이 EU 및 미국과의 FTA를 성사시킨다면 "두 거대시장의 개방에서 얻어지는 직접적인 경제이익이 막대한 것은 물론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층 격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EU FTA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자면 무엇보다 국내 비준동의를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처리하는 일이 급선무"라며 "국회도 한·EU FTA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 국익 차원에서 비준동의안 처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韓-EU FTA 6일 공식서명>(동아, 1면)

<25만명 고용 창출-GDP 5.6% 증가 기대>(동아, 4면)

<"한국 SSM규제, EU가 문제 삼을 수도">(동아, 4면)

<日기자 "왜 한국을 亞 첫 상대로 택했나">(동아, 4면)

<한-EU, 한미 FTA 조기 발효로 경제국익 키워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4면 <25만명 고용 창출-GDP 5.6% 증가 기대>에서 이번 FTA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일본은 비관세 무역장벽이 높아 EU와 FTA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국보다 먼저 EU와 FTA 협상을 추진한 일본에 앞서 EU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같은 면 <日기자 "왜 한국을 亞 첫 상대로 택했나">에서는 "미국·일본·중국 등에 앞서 한국이 EU와 FTA를 체결하게 된 것 자체가 이들 국가와의 경젱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한편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번 FTA의 의회 비준 쟁점을 짚으면서, 현재 국회 계류중인 SSM 규제법(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 통과되면 EU 각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한·EU FTA 발효는 교역 확대에 따른 '윈윈 효과'와 함께 보호무역주의를 견제한다는 의미도 크다"며 "국회는 비준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 경제국익을 키우는 데 동참"하라고 주문했다.

사설은 또 "FTA를 바탕으로 한 '낮은 장벽의 열린 교역'은 우리 국익에 직결"되고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크다"며 "미국 EU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터키·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에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비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FTA 발효가 가져다줄 경제적 비경제적 상호이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미 FTA 비준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21세기 세계경제 지도가 급속하게 재편되는 현실에서 '우물 안 개구리' 같은 폐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고 주장했다.

2. 김성환 외통부 장관 후보자도 '병역 논란' … <중앙> 보도 안 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도 병역 논란에 휩싸였다.

6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김 후보자가 75년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인 '갑종' 판정(현재 1급)을 받았으나 76년 외무고시에 합격하고 외교통상부에 입부한 77년 징병검사에서는 '선천성 턱관절 장애-저작(음식물 씹기 기능) 장애'로 '3종을' 판정(현재 4급)을 받아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쳤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선천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장애를 말하는데, 김 후보자의 경우 75년에 정상이었던 턱이 2년 만에 아랫니가 윗니보다 돌출돼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적으로 선천성 '턱관절 장애-저작 장애'를 지닌 사람은 음식물을 제대로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한다는 것이 치과 의사들의 전문 소견"이라면서 "그러나 김 후보자는 1차 징병검사를 받은 75년보다 턱관절장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77년 징병검사 때 체중이 무려 4킬로그램 증가한 것은 의학적 소견을 뒤엎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징병 검사를 받은 3만 3419명 중 김 후보자와 같은 '턱관절 장애-저작 장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단 0.001%"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2건의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과 2004년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 재직시 이른바 '작전주 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7일 경향․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는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관련 내용과 함께 김 후보자 측의 해명도 부각했다. 중앙일보는 김 후보자의 병역 논란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김성환 병역 논란>(경향, 1면)

<김성환 후보도 병역 논란>(한겨레, 6면)

<"김성환, 현역 판정 2년 뒤 턱관절 장애로 보충역 받아">(조선, 8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병역 의혹과 '작전주 투자' 의혹을 자세히 보도했고, 한겨레신문은 6면에서 병역 의혹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8면에서 병역 의혹과 '작전주 투자' 의혹, '다운계약서' 의혹을 전했다.

<징병검사 정상판정 2년만에 장애판정" "현재도 턱관절 불편… 진단서 국회제출">(동아, 6면)

동아일보는 6면에서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과 해명을 보도했다.

3. 시․도지사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조선> "교육감 직선제 폐해에 공감하기 때문"

<중앙><동아> 교육계 반발은 '외면'

<경향> "정치 예속 발상" 교육계 반발 비중있게 다뤄

전국 시․도지사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정기회의를 열어 "현재 교육자치는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고 지방 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요구했다.

특히 협의회장인 허남식 부산시장은 "교육감을 별도의 직선제로 뽑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시․도 지사와 교육감이 다른 정책이나 노선을 내세워 교육 수요자인 주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새 교육감이 취임한 지 불과 100일 만에 시도지사들이 직선제 폐지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내놓은 것은 권력독점욕에 눈먼 행태"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교총도 "직선제 폐지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7일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로 지사들이 일제히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요구했다고 전하면서 이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해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앙․동아일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만을 부각해 다루고, 이에 대한 반발을 전혀 싣지 않았다. 반면, 경향신문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요구에 반발하는 진보․보수 교육감들의 비판을 비중있게 다뤘다. 한겨레신문은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라" 市道지사들 일제히 요구>(조선, 1면)

<교육계는 "교육자치 뿌리 흔드나" 반발>(조선, 12면)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로 시도 지사들이 '일제히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12면에서는 지사들이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 "교육감 직선제 폐해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낸 성명서에는 한나라당 소속 시․도지사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이광재 강원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 무소속인 김두관 경남지사 등도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 과정을 자세히 전한 뒤 "직선제 폐지에 대해 누구도 반대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계는 보수․진보 진영을 떠나 반발하고 나섰다"면서 교육감들과 교육청의 비판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