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의 편법 사실을 알고도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부가 낙동강 24공구(성주·칠곡 지구) 현장의 준설규모와 관련, 설계변경이 필요했음에도 4대강 사업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고, 감사원은 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이하 국토해양위)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는 지난해 8월, 4대강 사업 낙동강 24공구 준설량을 3500만㎥에서 1700㎥으로 절반이나 축소해야 하는 것을 알고도 공기를 맞추기 위해 편법으로 공사를 발주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주장에 따르면, 국토부가 1000억 여원 규모의 설계변경이 필요했음에도 입찰 재공고로 인한 2~3개월의 공사지연을 우려해 편법으로 공사를 발주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4대강 사업 낙찰자 선정 두 달 전인 지난해 8월 13일 국토부가 각 지방국토청과 수자원공사에 보낸 '준설토 조정방안 알림'이라는 비공개 공문을 공개했다.

김진애 "설계변경 안 해 1028억 낭비한 국토부"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의 저유량 확보를 위한 준설물량이 많아 사토 처리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칠곡 등 도심 인근지역은 사토처리가 어려워 준설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공고된 턴키 1차분에 대해서는 정정공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이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낙동강 24공구에 대한 준설량을 당초 3500만㎥에서 1900만㎥으로 축소하고, 공사비를 2256억 원에서 1202억 원으로 변경하는 입찰 재공고(안)을 제시하고도 공시하지 않았다.

만일 국토부가 입찰공고를 다시 했다면, 전체 공사 계약금이 3821억 원에서 2793억 원으로 1028억 원이나 축소됐을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와 사업추진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6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국토부는 2010년 예산안에도 공사비를 변경하지 않고 3821억 원을 그대로 제출했다"며 "국가예산안을 허위로 부풀려 제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감사원이 지난 1월 실시한 4대강 공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국토부의 낙동강 24공구 공사 발주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했으나 아직까지 감사 결과 발표를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주장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월 4대강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 뒤 4월경 낙동강 24공구의 대규모 준설량 축소와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 감사의 주심인 은진수 감사위원이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것은 한나라당이 이 같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막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은진수 감사위원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국정감사 첫날인 4일부터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 김 의원의 이 주장은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