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친서민' 놓고 갈등…<한겨레> "특위 만들고 흐지부지, 전례 없어"

<경향> 한나라당 '시장 만능' 지적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와 함께 후반기 주요 국정지표로 제시한 '친서민' 정책이 알맹이 없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가 10일 ▲대학등록금 인상내역 공개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 ▲납품단가 연동제도 단계적 도입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발표하자 김무성 원내대표는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일방적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당 정책위와의 사전 논의를 강조했고, 당 정책위는 아예 "반 시장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준표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 사회'와 서민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가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며 경제적 평등과 이를 위한 국가의 개입을 규정한 헌법 119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론을 들어 서민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반박했다.

15일 한겨레신문은 "집권당이 특위를 만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하는 경우는 전례가 드물다"면서 "친서민을 표방한 취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집권당의 일처리 방식과 수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의 '시장 만능'을 지적하며, 복지 정책에 대한 고민을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한나라당이 '근본적인 철학과 가치․노선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중앙일보는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물가·총리·서민대책… 여권 '추석 3災'>(경향, 8면)

<서민정책, 자유 시장 도그마 벗어야 성공한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8면에서 여권의 악재로 물가 급등과 총리인선, 서민대책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여권이 강조해온 '친서민'은 가시적 결과가 없는 덫에 걸려 있다"며 "오히려 '서민' 정책을 놓고 내부 파열음만 커지는 모습"이라며 당 서민특위의 정책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전하며 "'서민정책'이 당 정책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시장주의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할 것만 같다", "시장은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많은 경우 시장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라며 "시장이 인간의 삶에 봉사하도록 해야지, 인간이 시장에 봉사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시장의 실패를 예방하지 않으면 보수의 가치도 지킬 수 없다는 엄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복지 정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진정 공정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면 시장이라는 동굴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딴 길로 새는 한나라당의 '공정사회' 논의>(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안상수 대표의 '공정사회' 발언을 두고 "두 사람 다 경제 활력을 거론하며 공정사회 논의에서 속도와 내용을 조절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읽힌다"면서 "공정사회를 위해 아무런 정책도 추진해보지 않고 속도조절부터 거론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당내 서민정책특별위원회 활동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쟁'도 이해되지 않는다", "집권당이 특위를 만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하는 경우는 전례가 드물다"면서 "친서민을 표방한 취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집권당의 일처리 방식과 수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어제 친서민·공정사회 관련 정책이라며 확정한 40개 법률 개정안도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공정사회론을 집권 후반기 국정 화두로 제기한 것에 걸맞은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며 "이미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법안들에 '친서민, 공정사회'라는 모자만 씌워 시늉을 한다는 인상이 짙다"고 꼬집었다.

<與, 친서민정책 갈등 '헌법 논쟁'으로>(동아, 5면)

동아일보는 5면에서 "친(親)서민정책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놓고 한나라당 내에서 견해차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단순히 개별정책에 대한 이견의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철학과 가치·노선의 차이에 따른 당의 정체성 문제"가 담겨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