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만든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원 범죄가 통합 출범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 뇌물수수, 사기 등 파렴치한 범죄가 늘어났고, 권력 실세로 꼽히는 이재오 위원장의 임기 동안 이 같은 범죄가 더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자유선진당 임영호(대전 동구)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국민권익위원회 직원 범죄통보현황(2006년-2010년 8월)'에 따르면, 통합 이전인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1건에 불과하던 직원 범죄가 통합 이후인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4건과 2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 8월 현재까지만 해도 4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범죄유형에 있어서도 통합 이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비위 내용이 비교적 가벼웠으나, 통합 이후에는 '성매매'와 '뇌물수수', '사기' 등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파렴치한 범죄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특히, 힘 있는 실세 위원장으로 통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고 평가되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2009년 9월-2010년 6월)에 '성매매' 2건, '사기' 2건, '재물손괴' 1건 등 총 5건의 직원 범죄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지키고 국민의 고충을 처리해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 어떤 공무원보다 더 큰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가기관"이라며 "그러한 기관의 내부구성원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이유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조직원들과 함께 뼈를 깎는 노력으로 내부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반부패 업무와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자부심 있는 기관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큰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