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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 제주시의 한 견본주택에서 청약예정자가 임대아파트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제주시의 한 견본주택에서 청약예정자가 임대아파트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 선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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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기성세대가 저질러놓고 부담은 이미 최대 피해자인 자식세대에게 떠넘기는 꼴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의 비판이다. '하우스푸어(비싼 집을 매입했지만, 이자부담 때문에 고통 받는 중산층)'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88만 원 세대'로 상장되는 20~30대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실제 8·29 부동산 대책은 하우스푸어를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집을 팔지 않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집을 적절한 가격에 매입할 수요를 빚을 권해 만들어주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거래가 활성화 돼 집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경우, 적지 않은 하우스푸어가 구제된다. 반면,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집값에 고통 받는 젊은 세대의 신음소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3일 <오마이뉴스>와 김광수경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당신은 빚을 내 집을 사겠습니까?'라는 주제의 트위터 토론회에서 젊은 트위터 사용자의 다수는 "현재의 집값 수준에서는 내 능력으로 집을 살 수가 없다"고 밝혔다.

7일 오후 2시 '2010년 다시 부동산을 말하다' 좌담회 개최

하우스푸어인 부모 세대와 88만 원 세대인 자녀세대가 모두 집값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이를 모색하기 위해 <오마이뉴스>는 7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2010년 다시 부동산을 말하다'라는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좌담회에는 선대인 부소장을 비롯해, <하우스푸어>를 펴낸 김재영 문화방송 <PD수첩> 프로듀서와 <88만 원 세대> 공동 저자인 우석훈 2.1연구소 소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하우스푸어와 88만 원 세대를 탄생시킨 토건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비판하고, 그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마이TV>에서 이번 좌담회를 생중계한다. 또한 트위터 사용자들도 좌담회에 참여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 공식 트위터(@ohmynews_korea)나 사회자인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팀장의 트위터(@jcstar21)로 질문을 보내면, 토론 중간에 소개될 예정이다.


태그:#부동산 좌담회, #선대인, #우석훈 ,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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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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