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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도 여전히 사립학교는 조용하지 못하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김문기 전 이사장의 복귀를 앞두고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지대 사태와 수십억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흥학원의 이사장인 강성종 의원 체포 임박 등이다.

문민정부 사정 1호 상지대 김문기의 화려한 복귀?

김문기가 누구인가? 그는 1973년에 원주대학(상지대학의 전신)에 관선임시이사로 파견되어 정관을 변경해 학원 이름을 상지학원으로 바꾼다. 그렇게 해서까지 자신이 상지학원 설립자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2004년 대법원 판결로 설립자가 아님이 확정된 인물이다.

애초부터 설립자도 아니고 정이사도 아닌 임시이사였다. 또 설립자나 종전이사와 협의도 없이 자기 스스로 정이사인 것처럼 행세한 '가짜 이사'였던 셈이다. 그리고 이후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사회를 열지 않아 이른바 '유령이사회'의 원조가 되어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인물 이 바로 그다.

게다가 사학비리 중에 가장 악질에 속하는 입시부정 등으로 당시 사학비리로는 최장인 1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하는 유죄선고를 받았던 인물이라는 점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결론적으로 그는 지난 20년 동안 현재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설립자도 아니며 (합법적인) 종전이사도 아니다. 국민적인 상식으로 보아도 그는 교육자로서의 자격마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가 1993년 문민정부 사정 1호로 지목되어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불명예 퇴진했던 상지대 전 이사장 김문기. 바로 그가 화려한 복귀를 앞두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아래 사분위)가 1차례 연기했던 본회의를 9일 다시 개최해 상지대 정이사 인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김문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후보자를 단배수 추천했기 때문이다.

이에 상지대 학생회와 교수노조, 지역시민사회단체 등은 비상대책위를 꾸려 청와대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국회와 정당을 항의방문하는 등 김문기의 복귀를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학생과 교수 등이 동맹휴업을 결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이 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돌아오려고 하는 김문기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출신의 거물 정치인이라는 점 외에 지난 사립학교법 개정 국면에서 보았듯 보수적인 사학재단은 그 자체로 한나라당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상지대 사태에 침묵하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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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이번 7·28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 한나라당의 천안을 김호연 의원 은 서강대학교 현직 이사이고, 충주시 윤진식 의원도 단국대학교의 이사 출신이다. 이들뿐 아니라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한나라당에는 사학재단의 이사 출신들이 유독 많다.

전 대표였던 서울 동작의 정몽준 의원은 울산의 울산공업학원과 현대학원의 현 이사장이며 고려대와 중앙중고 등을 운영하는 고려중앙학원의 이사였다. 더 유명한 경우가 전 대표였던 대구 달성 박근혜 의원이다. 그는 아무 연고도 없이 20대에 영남대 이사장이 되었는데 측근들의 사학비리로 물러나기도 했다.

서울시장 출마와 최고의원 당선으로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서울 중구의 나경원 의원도 서울 홍신학원 이사이며 그의 아버지가 설립자이자 이사장이다. 그의 아버지는 홍신학원 이사장 외에도 2006년 기준 동일학원, 선일학원, 인천 상명학원, 동구학원, 경기 연풍학원 등 6개법인 17개교의 이사 또는 감사를 역임하고 있었다. 최근 나 의원이 자신이 이사로 있는 학교의 교사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 수사의뢰가 된 상태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바로잡습니다.(2010.8.9)

기사 중 주성영 의원의 아버지가 사립재단의 이사장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수정했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주성영 의원에게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또, 독자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서초을 고승덕 의원은 경기 유신학원 이사였다가 작년에 물러났고, 부산 사상의 장제완 의원은 동서학원(동서대, 경남정보대, 부산디지털대) 설립자이자 민정당 국회의원이었던 부친의 뒤를 이어 이 학원의 학장을 거친 이사 출신이며 그의 어머니가 총장과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족벌사학 출신이다. 인천 부평갑의 조진형 의원도 경기 송도학원 이사, 경북 영양영덕울진봉화 강석호 의원은 포항 벽산학원의 이사장, 경남 남해 여상규 의원은 서울 신진학원 이사, 경북 구미시 김태환 의원은 성일학원 이사, 경북 군위의성청송의 정해걸 의원은 경북 삼영학원의 이사 등 다수가 사학재단 전현직 이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수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학재단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인데 이들이 상지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특히 김문기 이사장의 복귀를 막아 나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지도 모르겠다.

교과부와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입장?

이 상지대 사태의 직접 주무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어떨까?

지난 7월 28일 국회 교과위 소속 민주당 안민석, 김영진, 김유정, 김춘진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민교협,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서의 기자회견에서 파국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도 지난 7월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서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역량 등 사회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이사추천권을 부여할 수 없는 예외 조항에 해당되므로 김문기씨가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해 사분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교과부장관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리인 재심 청구 등의 역할을 하지 않고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

사분위원을 임명했고, 교과부 장관을 통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입장일까? 이 대통령은 최근 만연한 교육 비리를 위시해 3대비리 척결을 수차례 강조하였다. 3대 비리란 "교육비리, 토착비리, 권력비리"를 일컫는 것인데 이 세가지를 모두 종합하면 바로 사학비리가 된다. 특히 상지대 사태는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에서, 지방토호세력으로 군림하면서 저지른 비리에서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비리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최근 상지대 총장이었던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안국동 사무실에서 직접 "그런 사람(김문기)이 설사 (돈)보따리를 싸들고 나를 찾아 오더라도 문밖에서 쫓아낼 것이다. 나는 그런 돈이 필요없다. 이런 내 뜻을 언론에 밝혀도 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상지대 사태에 침묵하고 있다. 아니 그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은 김문기 살리기에 몰입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교과부는 손을 놓은 듯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상지대 사태의 어디쯤에 있나

한나라당, MB와 청와대, 교과부 등이 상지대 사태 해결에 미온적이거나 오히려 김문기를 편들고 나서는 것은 그들의 본질상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다. 민주당이 상지대 사태에 대해서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다. 물론 김영진, 안민석 의원 등 민주당의 국회교육상임위원회 소속의 의원들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교과부장관에게 항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일부 교육상임위원들의 노력에 비하면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는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정세균 전 대표나 박지원 원내대표 등 당의 지도부에 속하는 사람들이 상지대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언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에 상지대가 있는 원주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상지대 사태를 크게 선거 쟁점으로 만들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왜 그랬을까?

강성종 의원의 사학비리와 방탄국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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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이사 출신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은 매우 많다. 그러나 민주당에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거의 유일한 경우가 바로 의정부 신흥학원 이사장인 강성종 의원이다. 신흥학원의 비리와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인데 최근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신흥학원의 교비 78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법인 사무국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을 인용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비는 학교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데도 (법인 사무국장) 박씨가 (이사장) 강 의원과 함께 (정치자금이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학교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렇게 사무국장이 사학비리로 유죄를 인정받는 법원 판결을 받았음에도 강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이 기소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에서는 곧 체포와 구속을 앞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행 국회법상 현역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한나라당으로부터 '강성종을 살리기 위한 방탄국회 소집'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보수언론 중 하나인 <중앙일보>는 "국회는 '범죄 특별보호구역'인가"라는 사설을 통하여 이런 민주당을 비난했다. 사학비리 척결을 외치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장하였던 민주당에게는 굴욕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다. 강성종 의원이 이사장으로서 정말로 수십억의 횡령을 했는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이를 비호하고 나서는 듯한 모습은 결코 취할 태도가 아니다.

정말로 떳떳하다면 한명숙 전 총리 사례처럼 민주당 차원에서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고 싸우고 나서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수사에 협조하여 스스로 혐의를 벗든지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학비리와 관련 민주당도 한나라당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던 진정 지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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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9일. 지난 17대 국회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육탄저지를 뚫고 직권상정에 의해 이루어진 이 날의 사립학교법 개정일 것이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입법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는 것 역시 이 날의 사립학교법 개정임에는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후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적인 개신교 집단과 사립학교들의 집단적인 반발에 밀려 결국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2007년 7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상당 부분을 원래로 되돌리는 재개정을 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때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타협의 산물로 도입된 것이 현재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다. 그나마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진보와 보수의 세력균형이 어느 정도 맞추어져 있었고 힘이나 표결로 밀어붙이지 않고 가능하면 합의와 만장일치를 통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기소됐다는 이유로 주경복 교수를 위원에서 일방적으로 해촉시킨 것에서 보듯 노골적으로 보수적인 인사들로 위원들로 채우고 운영에 있어서도 표결로 밀어붙이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사립학교의 비리와 독단적 운영을 척결하기 위하여 국민적 요구로 시작된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 이를 처음으로 당론으로 채택하여 제출한 것은 DJ정부 시절 민주당이었다.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것을 다 하겠다"고 했다. 비록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고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었고, 재개정으로 후퇴한 것도 사실이지만 DJ 정부 하의 민주당과 참여정부의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과 손을 잡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최근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아마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조사한다면 왜 그 때 더 강하게 하지 못했느냐고 하면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 노력을 더욱 높이 평가해 줄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6·28 재보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만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상징적 사건이 거의 모든 국민들이 지지해 줄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정상화는커녕 비리 당사자 김문기에게 돌아가기 일보 직전에 놓인 상지대 사태일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DJ와 노무현 대통령을 넘어서야 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은 이들은 넘어서기는커녕 따라가기도 벅찬 상황이다. 이제 민주당이 진정으로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예를 자처하려면 최소한 사립학교법에 대한 그들의 진정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몇 명의 의원들이 아니라 지도부를 포함하여 전 당이 나서서 상지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상지대 정상화에 한나라당도, MB도 동참해야

한나라당과 청와대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건 몰라도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들도 언제나 입으로는 한목소리를 냈다.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 당시 한나라당도 언제나 비리 척결에는 동의한다고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비리 척결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제 이 대통령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농성을 하는 교수,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삭발을 하는 학생들의 분노와 슬픔에 답해야 한다. 어렵지 않다. 그가 후보 시절 스스로 한 '김문기는 안 된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고, 그가 최근 반복하고 있는 교육비리 척결 의지를 행동으로 실천하면 된다.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정치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정당을 떠나 온 국민이 동의하는 비리 척결을 위해 머리와 힘을 합치는 것... 상지대 사태 해결을 그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다. 민주당의 대오각성에 의한 분발과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 이행, 그리고 한나라당의 동참이 동시에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