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4년간 천안시 복지사업의 청사진을 담은 지역사회복지계획(지역복지계획)이 현행 사업 위주로 짜여져 신규 사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속되는 현행 사업도 일부는 요즘 추이와 동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0일 오후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는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주민 공청회'가 열렸다. 법정 계획인 제2기 지역복지계획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천안시가 추진하는 주요 복지사업이 망라되어 있다. 2기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시는 지난 2월 16일 백석대 산학협력단에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백석대 산학협력단은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를 토대로 제2기 지역복지계획을 내 놓았다.

큰사진보기

신규 사업 비중 낮은 2기 지역복지계획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제2기 지역복지계획은 아동, 장애인, 보건의료, 저소득층, 다문화 등 11개 복지 분야 187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156개 사업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지속 사업. 신규 사업은 31개로 16.6%에 그쳤다. 노인복지 분야는 지속 사업만 14개 포함됐을 뿐 신규 사업은 1개도 없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 등 5개 복지 분야 역시 신규 사업이 1~2개로 드물었다.

애초부터 신규 사업 편성이 적었던 것은 아니다. 지역복지계획 연구진이 마련한 초안에는 지속 사업 152개, 신규 사업 53개로 전체 사업 가운데 신규 사업 비중이 25.9%였다. 공청회에 앞서 지역복지실무협의체 등과 논의를 가지며 신규 사업은 53개에서 31개로 대폭 줄었다. 해피맘돌봄사업, 노인주택개량사업 등의 신규 사업은 이 과정에서 사라졌다.

공청회에서 공개된 제2기 지역복지계획의 몇몇 신규 사업은 시행 시기가 늦고 예산편성이 적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보건의료 분야 신규 사업인 간호사 파견을 통한 지역아동센터 아동 건강관리사업과 복지기관을 활용한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연계 발굴·관리 사업은 시행 시기가 2013년부터로 설정됐다. 다문화복지 분야 신규 사업으로 2014년 시행되는 통·번역지원 콜센터운영사업은 연간 예산이 5000만 원에 불과했다.

이주민인권단체인 천안모이세의 이지영 사무국장은 "5000만 원으로는 콜센터운영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며 "사업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예산 규모도 계획단계부터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지속 사업, 적절성 논란

2기 지역복지계획의 지속 사업 가운데 일부는 적절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공청회 지정 토론자인 김혜경 나사렛대 교수는 "가족복지 분야의 지속 사업인 가족사랑축제를 지칭하며 눈에 보이는 일회성 사업보다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토론에서 심재명 신창복지재단 이사장은 "천안의 장기요양시설은 포화상태"라며 "지속 사업으로 장기요양시설을 매년 신축하기보다 가성 치매노인들을 위한 주거양로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육시설운영자인 이미향씨는 "영유아 복지 분야의 보육사업은 대부분 정부가 시행중인 사업들의 반복으로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제2기 지역복지계획 수립 용역의 연구책임자로 공청회를 진행한 이승재 백석대 교수는 "지역에 어울리는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애썼다"며 "부족한 부분은 추후 연구진과 논의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천안시 주민생활지원과는 제2기 천안시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7월 9일까지 접수한다. 2기 지역복지계획의 요약본은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