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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0호기 예정부지 인근 보령과 삼척에서 이미 1,2호기와 3,4호기 유치와 관련한 의향서 제출이 완료된 가운데 태안군이 민선 5기 들어서면서 뒤늦은 9, 10호기 유치전에 가세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신문웅	관련사진보기

태안읍 발전협의회, 태안읍 이장협의회 등 민간단체 일부인원을 비롯해 태안화력 직원에서부터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최근 한국서부발전(주) 본사이전과 9, 10호기 증설 관련 대대적인 유치운동이 벌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지어 태안화력 하청업체들은 주소까지 변경해가면서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직원들에게 주민 서명을 받아오도록 할당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갑자기 전방위적인 유치전이 펼쳐지고 있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공감대 형성없이 발전협의회 독단 처리 반대

지난달 28일 태안읍 발전협의회 사무실. 분기 정기회의차 모인 협의회 이사진들은 회비 조정문제와 신입회원 등 조직편성, 거리캠페인 전개 등 협의회 일정과 기타 안건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벌였다. 협의회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기타 안건토의에 들어간 이사진들은 최근 태안읍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부발전 본사이전 및 9, 10호기 유치 관련 서명운동에 대해 노진용 회장에게 따져물었고, 이는 곧 노 회장과 이사진간 공방전으로 치달았다.

특히, 이상국 이사는 "이는 민감한 부분으로 서명을 받는 이들이 설명을 제대로 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태안화력에서 발생하는 분진도 원이북에 국한된 게 아니라 피해는 고스란히 태안군민에게 돌아오고 있는데도 적절한 대응은 하지 않고 서명만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또 이종범 이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대 형성으로 (서부발전본사추진)지원협의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해야지 서명만 받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 뒤, "서명을 우습게 보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장단에서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더군다나 9, 10호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 이사는 "발전협의회와 이장단협의회가 단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사회단체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식 (추진위를)발족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서부발전본사 태안유치 및 9, 10호기 유치추진위원회 소속이자 태안읍 발전협의회장인 노진용 회장은 "(추진위를 구성하기에는)너무 늦었다"며 "너무 많이 왔고 서명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둬도 좋다, 서명운동은 공감대 형성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먼저 서명을 받고 공론화, 이슈화를 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어 "(서명운동은)일자리 유치를 위해 공장을 유치하자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환경문제 운운할 것인가. 태안 발전이 뒤처지는 이유다, 환경을 지켜야하겠지만 개발은 개발대로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 회장은 또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며 "개인적으로 혜택을 받는다든가 한다면 당장 그만 둔다, 조금이나마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하에서 (내가)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방위적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부발전본사 태안유치 및 9, 10호기 유치추진위원회' 명의의 서명서 취지문에는 유치 추진 배경과 추진시 연인원 350만명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태안화력 "행정절차 밟을 것" VS 태안군 "일정상 의향서 제출 불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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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태안화력은 의향서 마감시일을 7월 중순으로 선정하고 있지만, 태안군은 행정절차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유치전의 양상이 어떻게 진행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김동이	관련사진보기

태안화력 관계자는 민간단체의 서명운동에 대해 "(9, 10호기 유치 관련 서명운동은) 태안화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아니다"라며 "9, 10호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유치신청을 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맥락으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태안화력 직원들의 서명과 관련한 질문에 "평가기준에 주민선호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일 뿐 그 이상 화력에서 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된다"고 해명한 뒤, "하지만, 시기가 너무 촉박하고 보상, 지원금액 등의 문제로 원이북 등 발전소 부근 주민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홍보 등을 통해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9, 10호기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 등 움직임이 있지만 이미 지식경제부에 1,2호기와 3,4호기 신청을 마친 보령과 삼척이 선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5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부지비용, 발전소 건설비용 등의 평가계량 부분과 주민들의 수용성 등 비계량부분을 평가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한 것은 상관없다"며 "신청한 두 곳 중에서는 삼척이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태안과 보령 중 한 곳인데 아무래도 지자체와 주민들이 적극성을 띠는 곳이 선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7월 중순을 의향서 제출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데 시한이 안되고 지역민이 원치 않으면 유치신청을 할 수 없다"며 "태안군을 통해서 유치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태안군은 의향서 제출기한을 7월 중순으로 볼 경우 유치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의향서 제출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주민공청회를 거치려면 20일간의 공시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 먼저 유치신청을 완료한 보령시의 경우 이미 주민공청회를 2회 정도 개최했고, 의회의 의결까지 받아서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로 주민공청회 개최없이 서명을 받아 제출한다고 해도 행정절차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주민 서명은 의향서를 만들기 위한 백데이터용일 뿐 주민공청회 없이 서명만 받는 것은 변칙"이라며 "(7월 중순을 마지노선으로 잡을 경우) 도저히 일정상 의향서 제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9, 10호기 증설 유치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9, 10호기 유치시 반대 세력의 강한 저항에 부딪칠 것은 불보듯 뻔하고, 변칙 행정을 통한 유치신청이 지식경제부에서 받아들여질 지도 미지수다. 따라서 최종 유치신청 결정이 내려질 이번달 중순에 태안군민들의 이목이 쏠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