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병원 직원이 입원 치료 중이던 정신장애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장애단체들이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사무소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고 안에서 성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성 장애인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할 병원에서 조차 정신적 장애인의 항거불능 상태, 직원과의 권력관계 등을 이용한 성폭력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재판부가 직시하고, 명확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인권단체와 장애단체에 접수한 내용에 따르면 1994년부터 대구 ㅅ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던 한 정신장애여성(정신장애2급, 36세)이 직원 ㄱ씨로부터 2009년과 2010년 초 사이 수차례 강간 등의 성폭행을 당했으며 ㄱ씨는 피해자가 이 사실을 절대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한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구속수감 중인 가해자 ㄱ씨는 추행은 일부 있었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족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쉬쉬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 병원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서도 분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