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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과의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의를 맞바꿨다'는 지적에 대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황당무계한 이야기"라며 '빅딜설'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고, "미국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한미FTA 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정치적 리스크를 스스로 지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보는 것(전작권과 연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종훈 "한미FTA 실무협의와 전작권 빅딜설, 황당하다"

김 본부장은 또 이번 한미 양쪽간 진행될 '실무협의'의 성격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제가 직접 나서게 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선 지금부터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급 인사인 본부장이 직접 참여하는 협상이 실무협의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나도 실무자라고 생각한다"면서 "협상은 과거처럼 대규모 협상단의 회동 형식으로 진행될 사안은 아니며, 소규모로 하면서도, 꼭 만나지 않더라도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한미간 협상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해서도, 김 본부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미국 측에서 그동안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위장된 베리어(barrier, 장벽)이라는 말을 해왔다"면서 "국제적인 통상 규범 속에서 어떤 나라든 이 같이 위장돼 있는 (무역)장벽이 있다면 옳지 않지만, 국내 자동차 시장에 그같은 장벽이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국내시장에서 미국 자동차가 안 팔리기 때문에 그런 장벽이 있다는 것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쇠고기 시장 개방 요구 가능성에 대해, 김 본부장은 "미 행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를 가져올 것인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검역문제로 FTA 협상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30개월 이상 미 쇠고기 수출 요구하면, 한국민의 신뢰 잃을 수도"

그는 대신 "미국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이용해 (시장) 개방을 요구해 온다면 우리 역시 같은 지위를 갖고 있으며, 각 나라의 검역 기준은 따로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요즘 미 쇠고기가 전보다 좀 잘팔린다고 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했을 때 한국민으로부터 미 쇠고기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은지 미국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협상으로 인해 기존 한미FTA 협정문 자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그는 "기존 협정문에서 점 하나를 빼고, 넣는 것도 개정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도 실무협의 결과에 대한 합의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선 "미국 쪽으로부터 협의 내용 자체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란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꺼렸다.

이번 한미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쪽의 요구를 들어주게 될 경우 기존 협정문의 양국간 이익의 균형이 깨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김 본부장은 "당연히 양국간 이익의 균형은 중요하며 그같은 지적을 유념해 두겠다"면서 "(미국쪽의) 내용이 우리가 수용할 수준인지 볼 것이며, (협상 완료)시기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요구에 대해 우리 쪽도 상응하는 것을 요구하게되면 판도라 박스가 열리게 되는 것이며,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며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