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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오전10시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천안함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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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건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를 하는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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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대체 : 24일 오전 11시]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개성공단과 영유아 지원을 제외한 남북 간의 모든 교역·교류를 중단하겠다고 24일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 조치에는 남한 해상교통로 차단과 자위권 발동도 포함됐다.

우선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20일 국제합동조사단의 최종결론을 통해 국제사회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간절한 염원 때문에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교류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 없다.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길에 나선 우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최근에는 우리 소유의 재산까지 일방적으로 몰수했다. 더구나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다."

남북은 2005년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상대방의 일부 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남측은 속초·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 북측은 남포·해주·고성·원산·흥남·청진·나진 등 각각 7개 항만을 상대방 국적 선박이 운항하도록 해왔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남북의 해상교류가 전면 중단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다.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하며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에 현금을 대주는 개성공단도 철수시켜야 한다"는 강경론도 없지 않지만, 이같은 일이 현실화될 경우 120여개 남한 입주기업들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한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침범도 용납지 않고 적극적 억제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의 영해·영공·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청와대는 이 대목에서 '침범 → 무력침범 → 무력도발 → 무력침범'으로 3차례나 담화문을 수정했다. 최초에는 '침범'이라는 말을 썼지만, 북한의 군사행위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무력침범'으로 바꿨다. '무력도발'을 얘기했다가 '무력침범'으로 표현을 다소 누그러뜨린 것도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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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건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를 하는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휴가나온 군인들이 생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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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이 대통령은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북한정권의 변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한민족의 공동번영과 통일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다보니 일련의 응징책을 발표했지만, 남북 교류의 끈을 완전히 놓치 않겠다는 국정책임자의 복심도 엿보인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의 UN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방침을 밝히며 북한당국에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일부의 예상과는 달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북한의 책임을 묻지는 않았는데, 청와대 내에서는 담화문 발표 직전까지 '김정일'을 언급하는 문제로 진통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 또한 북한을 감정적으로 자극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뜻으로 풀이됐다.

대통령 담화문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제한적으로나마 묻겠다는 정부의 뜻을 천명한 것이지만, 북한이 우리 정부의 발표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남북관계의 긴장은 상당기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무력대응보다는 교류중단에 더 무게"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과 관련해 "남북한의 교류중단에 더 큰 무게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담화문 내용 중 무력대응과 교류 중단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둔 것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을 연설 장소로 선택한 것과 관련해 대북 군사대응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을 일축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금강산 관광객 피살 등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사건들이 계속 터졌지만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을 경우 정부가 유화적으로 돌아설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 수석은 "전쟁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이 전쟁과 평화라는 양의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며 "평화에 대한 의지도 같이 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더 잘 전달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 북한 사회에 책임 추궁과 응징을 하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한반도, 남북의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이 수석은 "개인을 거명하는 것보다는 김정일 위원장과 그 아들, 그리고 군부를 총칭해 변화를 촉구한다는 의미로서는 북한 정권이라는 표현이 훨씬 포괄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담화문 중 "북한이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표현은 애초에는 "북한이 침범한다면..."으로 되어 있었다. 이 수석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이해되리라 생각했는데 단순 침범도 자위권 발동의 대상이 되냐는 지적이 있어서 막판에 '무력'이라는 표현을 추가로 넣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