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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통합으로 인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대해, 또 행정안전부의 통합 인센티브 약속이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불투명해지면서 부도수표가 되어가는 현실에 대해 개탄한다. 우리는 법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온갖 감언이설로 통합을 단기간 내에 졸속으로 밀어붙인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의견을 무시한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통합 창원시 준비과정을 지켜보며 "도저히 입을 닫고 있을 수 없다"며 나섰다. 민생민주창원·마산회의, 진해진보연합,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진보연합(준)은 4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생민주마산회의, 민생민주창원회의, 진해진보연합,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진보연합은 4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창원시 출범 준비와 관련해 견해를 밝혔다.
민생민주마산회의, 민생민주창원회의, 진해진보연합,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진보연합은 4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창원시 출범 준비와 관련해 견해를 밝혔다. ⓒ 윤성효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해 오는 7월 창원시(통합)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번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투표 없이 한나라당 지방의원(광역·기초)들의 찬성 속에 이루어졌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행정구역 통합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아직 관련 법률조차 통과되지 않았다. 창원·마산·진해 통합은 한나라당 이달곤 경남도지사 후보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있을 때 진행되었다.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은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통합이 되었는데, 그동안 통합 준비 진행과정에 온갖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침묵해 왔다. 행정구역 통합도 '관제통합'이었지만 통합 준비 진행과정도 '관제'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말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개월 동안 시의원들만으로 구성된 '통합준비위원회'가 얼마나 정략적이고 비효율적인가를 목도했으며, 따라서 현 '통준위'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겸비한 인사들로 전면 재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구청 설치도 논란이다. '통준위'는 5개(진해 1곳, 창원 2곳, 마산 2곳) 구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행정구청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면서 "구청 설치는 행정계층을 중층화하는 것으로서 통합 찬성론자들이 주장한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비용의 절감이라는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창원, 마산, 진해의 행정체계가 다른 현실을 직시하면서 통합청사 문제를 포함한 통합시의 바람직한 행정체계에 대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구청을 두지 않고 마산과 진해도 창원과 같이 '대동제'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통합의 취지에도 맞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제공과 여론수렴과정 없이 주민투표도 생략한 채 행정안전부의 실적을 위해 '마창진'을 희생양으로 삼은 이달곤 전 장관이야말로 우리 지역 역사에 졸속통합의 주범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그런 그가 경남도지사를 하겠다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으니 경남도정마저 졸속과 비민주로 농단하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행정구역 통합#인센티브#통합 창원시#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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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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