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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8일 오후2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대강의실에서 열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미나'. 이날 세미나에는 많은 장애인들과 복지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이 나와 사회적 책임과 공헌에 관한 정책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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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이유는 법ㆍ제도나 물리적 환경의 장벽 때문이 아니다. 장애인을 무능력하거나 돌봐줘야만 하는 불쌍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의 벽, '편견'이 가장 두꺼운 장벽인 것이다. 이런 인식 속에서는 장애인은 곧 일과 무관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 고용문제에 있어 편견 해소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임에 분명하다."

장애인 인구 3백만 시대, 정부차원에서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인천상공회의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최하고 경인지방노동청이 후원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미나'가 4월 28일 오후 2시 송도 컨벤시아 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에 대해 다양한 정책들이 공유되었다.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 실질적인 정부지원대책 나와야

지난 10년간 장애인 실업률이 개선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2005년 장애인 실업률은 23.06%로 전체 국민 3.7%에 비해 7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15세 이상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장애인이 34.1%로 전체 비율 60.4%의 절반 정도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주제발표를 진행한 이정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책임연구원은 "장애인 실업률이 최근 들어 조금씩 감소되고 있지만 근본적 한계로 인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그 요인으로 중증 장애인 고용 소외와 의무고용제를 통한 일자리 확충의 한계, 여전히 부진한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그리고 정부와 기업지원제도의 한계점을 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사업체 유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 사례를 전파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 장애인 고용에 관한 종합 컨설팅 자문기구를 설치해 다각적인 방면에서 제도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전문 패널들의 토론회에서 정태성 유진전장(주) 대표이사는 "인천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점차 IT분야와 첨단소재로 변화하고 있다. 그만큼 장애인의 현실적인 고용유발효과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많은 제조업 기업들이 인천에서 오래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세제와 각종 규제 해제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장애인 고용정책은 크게 할당 고용의 형태와 비할당 고용의 형태로 구분된다. 할당 고용제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직업 영역에 있어서 기능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데 있다. 여기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장애인 고용에 대한 강제이행 수단이 내포된다.

반면 비할당 고용형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두지 않고 고용주가 기능주의에 중심을 두고 자유롭게 채용하는 형태이며, 고용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즉, 사업주 세제지원, 장애인 창업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장애인의 고용을 강제로 할당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의무고용제도 적용대상은 국가·지차제 및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으로 국가·지자체,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하며, 민간기업 및 국가·지차제 중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은 2009년 2%에서 2010년부터 2.3%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대해 백석대학 최윤영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활동은 이제 의무가 되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의 확대와 더불어 고용정책, 환경적 인프라, 직업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항목을 강화해 철저히 점검해야 하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기준 완화와 고용 장려금을 상향조정해야한다. 또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들에 대한 특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책 세미나에는 수화통역사가 함께 발표를 진행했으며, 시각·청각·발달 장애인과 복지기관 관계자들 100여명이 참석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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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희 한신대학 재활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장애인 일자리 정책 토론회를 열심히 경청중인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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