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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조제 공사가 19년 만에 준공됐다.

 

26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레저용지 △국제업무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에너지용지 △도시용지 △생태환경용지 등 8개 용지로 나눠 새만금 단지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1년 착공된 새만금방조제 공사는 애초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전북지역의 표를 모으기 위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새만금 사업을 둘러싸고 해양 생태계 훼손과 수질 악화 우려 등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1999년 민관 공동조사단이 구성되고 공사가 중단됐으나 2001년 정부가 '사업 계속 추진'을 결정해 2006년 4월 새만금방조제 33km구간이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09년 6월에는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부는 후속 조처로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비중을 늘리고, 농업용지를 대폭 축소했다. 이는 2006년 대법원이 '농지목적'을 전제로 새만금 간척사업이 타당하다는 최종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농지 조성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새만금 사업은 수질개선 문제, 재원조달 문제, 인접 지자체들의 행정구역 다툼 문제 등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27일 신문들은 새만금방조제 준공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조중동은 새만금의 문제점이나 앞으로의 과제보다는 '명품도시'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조선일보는 새만금 특집 섹션까지 발행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동아일보도 새만금의 사업성을 부각하면서 이를 4대강 사업과 연결시키고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채 반대가 곧 애국인양 착각한다'며 비난했다.

 

<'서해의 만리장성' 새만금 길 열렸다>(동아, 1면)

<19년 전 바다에 그은 선, 동북아 경제허브 향한 큰 획으로>(동아, 3면)

<"전북도민 응어리 풀려… 세계적 명품도시 박차">(동아, 3면)

<"신재생에너지 연구 등 새만금 싱크탱크로">(동아, 3면)

<새만금을 돌아보며 4대강을 내다본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면과 3면에 걸쳐 새만금 준공의 의미를 자세히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새만금 방조제의 수질 문제는 "축산단지 이전과 수질 개선 사업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 방조제 완공을 보면서 4대강 사업을 생각하게 된다"고 새만금과 4대강을 연결시키더니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건설 공약의 대안이지만 대운하와 무관하게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4대강 사업에 힘을 실었다.

 

또 "해당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장들은 '죽은 강을 살릴 것'이라며 이 사업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면서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 "썩은 강을 방치하는 게 환경보전은 아니다", "'하느님의 생명과 창조질서 보전을 거스르는 사업'이라는 종교계 일각의 비판을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느껴진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과거 국책사업들에 대한 반대 사례를 돌아보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채 반대가 곧 애국인양 착각한 사람들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며 "환경근본주의와 반대지상주의가 결합하면 과학적, 경제적 분석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는 4대강 사업 공사현장 주변의 부작용에는 침묵으로 일관해 온 동아일보가 "과학적, 경제적 분석" 운운하며 4대강 사업 반대 목소리를 "환경근본주의", "반대 지상주의"로 몰아붙인 것이다.

 

 

<새만큼, 세계로 뻗다>(조선, 1면)

<열렸다, 33㎞ 세계로 뻗어라>(조선, D1면)

<외곽 20년 마치고 명품개발 20년 새장정>(조선, D2면)

<새 문명을 여는 물의 도시 여기는 아리울입니다>(조선, D2면)

<"선진국 대사 모두 큰 관심 최적투자에 높은 수익 제시">(조선, D2면)

<"가족·대중·품질... 모두 만족시킬 것">(조선, D3면) 

<'녹지' 둘러싸인 수출형 산업단지>(조선, D3면)

<"소득4만달러 견인... 정부 의지·국민 지지에 달려">(조선, D3면) 

<33만 깃발 물결에 '새만금 염원' 모은다>(조선, D5면)

<'첨단농촌 에코빌리지' 미래 농업관광 1번지>(조선, D6면)

<新산업허브, 근대문화거리 돌고 64개 섬 유람>(조선, D6면)

<방조제와 변산 비경으로 관광 시너지 최대화>(조선, D7면)

<"복분자·풍천장어 알죠" 3000억 소득 이룬다>(조선, D7면)

 

조선일보는 1면에서 <새만금, 세계로 뻗다>라는 제목으로 4단 크기의 사진을 실었다. 또 별도의 새만금 특집 섹션을 발행하고 △새만금 진로 △경제자유구역 △새만금 깃발축제 △새만금 관광 등을 주제로 8면에 걸쳐 새만금의 사업성을 대대적으로 부각했다. 

 

<새만금, '기회의 땅' 만들기는 이제부터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별도의 기사 없이 사설에서 "새만금은 넓어지는 땅만큼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수많은 도전을 던져 줄 것"이라며 △매립이 완료되면 저렴한 땅값으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쉽고, 세계최대의 중국 시장과 가까이 있어 '서해안 시대'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 서해안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끼고 있어 관광명소로 떠오른다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며 새만금의 사업성을 부각했다.

 

이어 재원조달과 수질문제를 대한 비판을 짧게 언급했다. 

 

<'33.9㎞' 새만금방조제 19년만에 마침표>(한겨레, 12면)

<갈길 먼 새만금사업>(한겨레, 12면)

 

한겨레신문은 12면 <갈길 먼 새만금사업>에서 "새만금이 미래 한국의 성장동력이 될지, 아니면 막대한 예산을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될지, 지금부터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수질개선 문제와 재원 조달 문제를 언급했다.

또 "새만금 사업의 추진 과정은 우리사회에 신뢰와 소통의 부재라는 문제점도 드러냈다"며 애초 새 간척지를 농지로만 쓰겠다고 공언했던 농림부가 2006년 대법원 승소 판결이 나오자마자 '지역발전과 국익을 감안해 다른 용도 개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태도를 돌변했고, 시민단체들과의 요식적인 대화마저 두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의 행정구역이 군산, 김제, 부안 등으로 갈려 지방성부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 일도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만금 방조제 준공… 세계 최장 33.9㎞ 19년 만에 열렸다>(경향, 16면)

 

경향신문은 새만금 방조제 준공 소식을 다루면서 △새만금 내부 개발의 성패는 담수호 수질 개선에 달려 있다 △인접 시․군 간 영토분쟁으로 비화된 행정구역 다툼을 진화하는 것도 관건 △특히 당초 70%를 점유했던 농지면적이 30%로 줄고 다목적 용지비율은 70%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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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새만금, #4대강, #조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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