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법의 날 특집 으로 준비한 MBC <PD수첩>의 '전·현직 검사 57명 X파일'
ⓒ MBC	관련사진보기

"1984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향응을 받은 전·현직 검사 57명의 실명이 기록된 문건이다. 그 중 일부는 성 접대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문건에 따르면, 적어도 100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이 향응을 받았다. PD수첩은 이 문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에 착수했다."

MBC <PD수첩>이 오는 25일 '법의 날'을 앞두고 검사들을 향해 비수를 겨눴다. 20일 특집 857회에서 전·현직 검사 57명의 'X파일'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예고해 실체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임 후 갈등의 내홍이 깊어만 가는데도 김재철 사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MBC 노조는 파업 동참 인력을 확대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프로그램이 어떤 반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PD수첩> 제작진이 사장문제와 노조의 파업 등으로 무겁게 가라앉은 방송사 분위기를 일신시키고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19일 제작진은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검사 스폰서의 실체가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며 "현직 검사장급 2명이 포함된 전 ·현직 검사 57명의 X파일을 입수, 방송할 예정"이라고 홈페이지에 게시, 순식간에 1000건의 조회 수를 넘었다.

"검사들에게 술 사고, 숙박 책임지고, 성 접대하는 것이 내 임무"...충격 고백

MBC는 '법의 날 특집, 검사와 스폰서'란 제목의 예고 글에서 "문건의 주인공은 1980년대 경남 일대에서 대형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홍두식 사장(가명)"이라고 밝힌 뒤 "그는 84년 검사들과 인연을 맺기 시작, 지난 25년 동안 그 지역 고위직 검사들의 스폰서였다"고 공개했다.

이어 제작진은 "홍 사장(가명)은 '그날그날 만나는 검사들에게 술을 사고, 숙박을 책임지고, 성 접대하는 것이 내 임무였다'고 고백했다"며 "또한 정기적인 현금 상납은 물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전달하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증언과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전제 한 <PD수첩> 측은 "당시 홍 사장(가명)과 접대 자리에서 처음 만난 모 부장검사는, 10여 일 후, 자신의 부하 검사들을 모두 데리고 재차 홍 사장(가명)과 회식을 한 뒤, 모든 비용을 홍 사장(가명)이 부담하게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홍 사장(가명)의 X파일에는 그 외에도 구체적인 접대 날짜와 참석자가 기록돼 있다"는 <PD수첩> 제작진은 "회식에 참석한 평검사들에게 성 접대를 주선했다는 증언도 잇따랐다"며 "뿐만 아니라 당시 접대에 사용한 상당수 수표 번호도 고스란히 기록돼 있어 홍 사장(가명)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했다"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지검장급 인사 1명과 대검찰청 간부 1명을 비롯, 법무부 고위직 인사와 부장검사가 언급돼 있으며 적어도 100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이 향응 및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검찰 스스로 세운 윤리강령 무색

큰사진보기
▲  MBC <PD수첩> 홈페이지.
ⓒ MBC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이 문건에 등장하는 검사들 대다수가 홍 사장(가명)의 접대 사실을 부인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문과 논란이 예상된다. "25년 동안 검사들에게 상납했다는 홍 사장(가명)의 문건에 등장하는 검사들 대다수가 홍 사장(가명)의 접대 사실을 부인했다"고 제작진은 전했다.

또 제작진은 "80년대 후반 홍 사장이 한 달에 200만 원씩 정기적으로 현금 상납을 했다는 전직 지청장의 경우, 홍 사장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홍 사장의 사무실에서 찍은 본인의 사진을 제시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며 검사 윤리강령을 무기로 꺼내 들었다.

"법무부 훈령 제 581호 '검사 윤리강령'에는 '검사는 민주사회를 구현해야 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갖추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검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고 언급돼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제작진은 일침을 가한다.

덧붙여 "홍 사장(가명)의 향응을 일부 시인한 검사들은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기고 있어, 검찰 스스로 세운 윤리강령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방송이후 검찰의 태도다.  

그동안 검찰은 방송 내용을 이유로 언론인들을 기소한 전례가 있다. 지난 2008년 MBC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함으로써 전국적인 규모의 촛불 집회에 원동력을 제공했다.

이에 검찰은 2009년 6월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ㆍ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을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언론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에 속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보도가)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고 보도의 취지를 살펴볼 때 주요 부분이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밝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입증됐다. '정치검찰'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X파일' 후폭풍 예고...<PD수첩> 여과 없이 방송될까?

<PD수첩>이 법의 날을 맞아 특집으로 준비한 '검사와 스폰서'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각에선 파문이 너무 클 것을 감안해 자칫 결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MBC가 지난 5일 오전 6시부터 김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돌입한 파업이 3주째 이어지면서 뉴스 프로그램의 정규방송 시간이 축소 편성되고 일부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변경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재철 사장 퇴진을 위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근행) 파업이 19일 보름째 접어들고 있지만 김 사장은 여전히 MBC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MBC노조는 파업 동참 인력을 확대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무죄판결로 검찰의 조작·표적수사 논란과 자기반성 없는 정치검찰이란 오명이 다시 도마에 오른 상태에서 이번 <PD수첩>의 'X파일'을 공개는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큰사진보기
▲ 무너진 인권과 민주주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가 2월 23일 공동으로 펴낸 ‘이명박 정부 2년 백서.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	관련사진보기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법의 날을 맞아 <PD수첩> 제작진이 검사들의 스폰서 문제를 파헤칠 중요한 문건입수에 앞서 지난 2월 23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펴낸 '이명박 정부 2년 백서, 무너진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백서에서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는 '이명박 정부 법치 2년과 시민권'편에서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는 소홀한 반면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는 눈을 감았다"며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과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다룬 <PD수첩> 보도, KBS 정연주 전 사장의 배임혐의 수사 과정에서 '정치검찰'로서의 화려한 복귀신고를 마쳤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과 맞장 뜨던 호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권력기관의 쇠퇴와 함께 권력욕으로 전락하였으며, 현직 대통령과 그 친인척, 집권당의 실세, 재벌 등 사회적 강자에 친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네티즌이나 언론, 직전 대통령에게는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현하였다"며 "2008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실무진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금융조세조사부 등을 통합해 광역특별수사청(가칭)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폐기하였다"고 주장했다.

"무죄선고 주요 '정치사건', 하나같이 검찰권 동원된 '하명성 수사'"

큰사진보기
▲ 정치검찰...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는 ‘이명박 정부 법치 2년과 시민권’편에서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는 소홀한 반면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는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다.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관련사진보기

오 교수는 "검찰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통치의 '하수인'으로 활용하는 '실용주의'를 택했던 것"이라며 그 결과를 이렇게 적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을 비롯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표적수사 등의 논란이 계속되었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은 피디수첩 수사와 관련해서도 농림수산식품부 쪽에서 고소를 취하하고, 검찰은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려 마무리하길 원했다'며 '하지만 청와대 쪽이 워낙 완강해 수사를 계속 밀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였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주요 '정치사건'은 하나같이 검찰이 자체 인지한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뒤 검찰권이 동원된 '하명성 수사'"라고 표현한 그는 "그 결과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만에 '정치적 사건 기소=영전'의 공식이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사건'과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건', '삼성 X-파일 사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사건', '<PD수첩> 사건' 등에서 검찰은 '찍힌 자'에게 인정사정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교수들의 백서를 읽다보면 금세 섬뜩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검찰은 주요 시국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부실수사'보다 '법원의 관대함'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수사에서도 이러한 논란은 야기됐다.

"검찰의 적반하장은 검찰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을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명박 정권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현 정권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매우 세밀히 들여다본다. 인사에 촉수를 세우고 있는 검찰도 정권을 하염없이 쳐다본다. 서로 지나치게 마주보니 생기는 부작용이다."

'이명박 정부 2년 백서'에서 오동석 교수가 주장한 말이 자꾸만 되뇌인다. MBC <PD수첩>이 법의 날 특집으로 준비했다는 검사들의 스폰서 실체에 관한 예고편이 과연 여과 없이 방송될지, 또 방송 후 어떤 반향을 불러올지에 관심이 증대되는 이유다.

다음은 MBC <PD수첩>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법의 날 특집, 검사와 스폰서' 예고 글 전문.

스폰서 홍두식(가명), 지난 25년을 폭로하다

전·현직 검사 57명 X파일 현직 검사장 2명 포함... 박기준 한승철 <PD 수첩> 한 문건을 확보했다. 84년 3월부터 09년 4월까지 향응을 받은 전·현직 검사 57명의 실명이 기록된 문건이다. 그 중 일부는 성 접대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 문건에는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비롯해 법무부 고위직 인사와 부장검사가 언급돼 있다. 문건에 따르면, 적어도 100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이 향응을 받았다. PD수첩은 이 문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에 착수했다. 문건의 주인공은 1980년대 경남 일대에서 대형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홍두식 사장(가명)이다. 그는 84년 검사들과 인연을 맺기 시작, 지난 25년 동안 그 지역 고위직 검사들의 스폰서였다. 홍 사장(가명)은 "그날그날 만나는 검사들에게 술을 사고, 숙박을 책임지고, 성 접대하는 것이 내 임무였다"라고 고백한다. 또한 정기적인 현금 상납은 물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전달하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은 후배 검사들과 함께 홍 사장(가명)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 그 중 일부는 성 상납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지만, 당사자는 술자리 접대만 시인했을 뿐, 성 상납은 부인했다. 이는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증언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당시 홍 사장(가명)과 접대 자리에서 처음 만난 모 부장검사는, 10여 일 후, 자신의 부하 검사들을 모두 데리고 재차 홍 사장(가명)과 회식을 한 뒤, 모든 비용을 홍 사장(가명)이 부담하게 하기도 했다. 홍 사장(가명)의 X파일에는 그 외에도 구체적인 접대 날짜와 참석자가 기록돼 있다. 2003년,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부산지검 형사1부장 검사로 재직 중이었다. 박기준 검사장은 당시 형사3부장 검사로 재직 중이던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과 함께 홍 사장(가명)으로부터 향응을 받았는데, 문건에 적시된 것만 8차례이다. 심지어 함께 자리한 일부 검사에게는 성 접대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회식에 참석한 평검사들에게 성 접대를 주선했다는 증언도 잇따랐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접대에 사용한 상당수 수표 번호도 고스란히 기록돼 있어 홍 사장(가명)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했다. 검사들 극구 부인... "홍 사장(가명)은 스폰서 아니다" 일축 25년 동안 검사들에게 상납했다는 홍 사장(가명)의 문건에 등장하는 검사들 대다수가 홍 사장(가명)의 접대 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박기준 검사장는, 홍 사장(가명)이 정신 이상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승철 검사장 역시 홍 사장(가명)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했으나, 같은 술자리에 참석했던 모 부장검사의 경우 접대가 있었던 것을 시인했다. 홍 사장(가명)과 검사들이 자주 갔던 룸살롱의 호스티스 증언 및 박기준 검사장과의 통화 내용 등 증거가 하나 둘 나오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홍 사장(가명)을 한두 번 봤을 뿐이다", "홍 사장(가명)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홍 사장(가명)을 스폰서로 활용한 것을 부인했다. 과거 80년대 후반, 홍 사장(가명)이 한 달에 200만 원씩 정기적으로 현금 상납을 했다는 전직 지청장의 경우, 홍 사장(가명)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홍 사장(가명)의 사무실에서 찍은 본인의 사진을 제시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땅에 떨어진 검사 윤리 법무부 훈령 제581호 「검사윤리강령」에는 "검사는 민주사회를 구현해야 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갖추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검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고 언급돼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홍 사장(가명)의 향응을 일부 시인한 검사들은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기고 있어, 검찰 스스로 세운 윤리강령이 무색하다.  법의 날 특집 857회<PD 수첩>에서는 소문만 무성하던 스폰서의 실체를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