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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9일 선고 공판 하루 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별건의 정치자금 수사'를 시작한 검찰에 대한 분노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기반 지역인 고양시의 한 건설시행사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8일 해당 건설시행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오락가락' 진술만 믿고 있던 검찰이 무죄 판결이 예상되자 조급한 나머지 한 전 총리에 대한 '흠집내기용 수사'를 또 다시 시작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한 전 총리마저 '정치 수사의 희생양'으로 만들 수 없다"며 '정치검찰'을 반드시 '수술'하겠단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우상호 "별건수사는 서울시장 후보 흠집내기 의도"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민주당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재판부에서 오늘로 선거공판을 당긴 이유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 한 것 아니냐"며 "검찰이 다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은 6월 2일 지방선거까지 지속적으로 유력한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흠집 내겠단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주장하게 된 배경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너무 정치적으로 진행되면서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생겼기 때문"이라며 "한명숙 전 총리까지 정치적인 수사의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나쁜 의도와 관행에 대해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개혁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희정 최고위원도 이날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법을 실천해야 될 공권력의 정상적 집행이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검찰이라는 국가 조직의 폭력으로 느껴진다"고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최고위원은 이어 "검찰과 공권력은 전임 정부 인사를 마치 대청소하듯이 '쓸어내겠다'고 하는 의도의 일환으로 움직여왔다"며 "뭐라고 이야기하든 이것은 한 전 총리를 타깃으로 놓고 검찰이 사람 하나 잡으려고 하는 수사라고 국민들이 느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세균 "정치 공작의 선두에 선 검찰"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한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정세균 대표는 "과연 검찰이 정도(正道)를 걷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검찰이 완전히 정권의 앞잡이로 전락한 상황을 볼 수 없다는 것이 국민적 인식"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검찰은 정치권력 눈치 보기 급급한 권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흠집내는 수준을 넘어서 정치공작의 선두에 서서 여당의 선거를 대신해주는 상황이 벌어졌다,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어제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한 짓을 보면 검찰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분명해졌다"며 "(검찰의 별건 수사는) 오늘 선고를 앞둔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를 덮고 자기들의 어려운 처지를 빠져나가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검찰은 MB정권, 한나라당과 운명을 함께 하겠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 사법검찰개혁특위가 구성돼 활동 중인데 검찰이 개혁을 통해 바로 서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청와대의 묵인방조 또는 지시 없이 검찰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며 "청와대와 검찰이 완전히 관계 끊지 않는 한 검찰 개혁 무모하다, 정치검찰의 오명을 씻는 방향으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 없이 다른 분야 개혁 없다"

 

당의 상임고문들도 "검찰 개혁을 위해 당의 정치력을 집중시킬 것"을 요구했다.

 

김원기 상임고문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 '우리나라 모든 분야가 자기의 옛날 일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고 변했는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 나라 검찰이고 둘째는 언론이다'고 하셨다"며 "검찰이 선고 재판을 목전에 두고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개혁 없이 우리나라의 어느 분야도 제대로 된 개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정치현장에서 일하는 여러분에게 개혁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검찰개혁에)정치력을 집중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대철 상임고문 역시 "사법개혁의 대상이 돼야 할 그런 기관이 적반하장 격으로 거꾸로 나오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상임고문은 또 "대표 이하 모두가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나라를 바로 구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협력해도 힘이 모자라다는 점을 자각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태그:#한명숙, #민주당, #검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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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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