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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 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진애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강천보 하류 육상준설을 위한 임시 가물막이에 오염여부가 확인 안된 퇴적토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4대강 공사로 인한 식수,침수,홍수 피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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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 사업의 오염퇴적토(오니토) 준설에 따른 위험성을 미리 알고도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민주당과 부산·경남 시민사회단체의 낙동강 함안보 오니토 용출실험에서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기준치의 20배가 넘게 검출되는 등 4대강 공사에 따른 식수원 오염 논란이 크게 불거진 상황이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 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진애 의원은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4대강 비공개 마스터플랜에서 '오염퇴적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없었으며 오염퇴적물에 대한 합리적인 준설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인정했지만 이 부분을 삭제한 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서도 정부가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에서 침수 예상 면적을 60%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토해양부 산하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작성한 '마스터플랜'과 '비공개 마스터플랜' 2건의 문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오염퇴적토 준설 문제도 이 두 건의 문서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4대강 준설토 재활용 방침도 불법... 모두 소각하거나 매립토록 돼 있어"

김 의원이 공개한 비공개 마스터플랜을 살펴보면, ▲ 준설토 오염 현황 ▲ 오염퇴적물의 준설기준 마련 등 총 7페이지(p.374~380)에 걸쳐 4대강 사업 준설토 관련 항목이 명기돼 있다.

우선 정부는 "주요 하천의 오염퇴적토 특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없음(p.378)"이라며 4대강 공사구간의 오염퇴적토를 조사한 적 없음을 밝혔다. 다만 지난 1990년, 99년의 한강 팔당호 퇴적토 오염현황을 예로 제시하며 "납·수은·크롬·카드뮴·비소에 대한 중금속 오염농도 조사에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오염퇴적물의 준설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마련이 시급하다(p.378)"면서도 유사관련법인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의거해 "준설토는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고, 중금속 분석결과에 따라 지정폐기물 유무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부분의 준설토는 무기성 오니에 해당되며 이는 매립토로 재활용"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현재 4대강 공사 중 준설한 퇴적토를 인근 강변 공사에 사용하거나 농경지 성토용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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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 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진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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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준설토의 대부분인 무기성 오니를 매립토로 재활용하겠다는 계획은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불법 공사"라며 "무기성 오니는 전량 소각되거나 매립시설에 별도 매립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12월 31일 고시된 환경부령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무기성 오니는 ▲ 소각하거나 ▲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황조사도 없고 처리기준도 없이 파헤쳐진 오염퇴적토는 식수원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하천 준설로 인한 식수오염을 막기 위한 준설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준설공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와 같은 중요한 사실이 공개 마스터플랜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민검증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4대강 사업 준설토, 폐기물 관리법 적용받지 않아"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의원이 제기한 비공개 마스터플랜은 앞서 지적한 대로 초안보고서에 불과하다"며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 초안보고서에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검토해 수정·보완한 것이 마스터플랜"이라며 "마스터플랜에도 준설토에 대한 처리 방안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오니토 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추진본부 산하 수생태보전팀 관계자도 "4대강 사업의 목적은 오니토 제거가 아니기 때문에 준설토를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며 "또 여러 분석기관에 준설토를 의뢰·분석한 결과 오염 수치 역시 일반 토양기준보다 미미해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