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 5당이 8일 일자리, 교육, 복지, 주거·복지 등 12가지 정책의제에 대한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야 5당은 이날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는 부정부패로 얼룩진 지방정치를 정상화하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퇴행적인 국정운영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지방선거 공동 승리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대다수 서민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이뤄낼 진보개혁적 정책의제에 1차 합의했다"고 밝혔다.

야 5당이 합의한 12개 분야는 ▲일자리 ▲교육 ▲복지 ▲주거·주택 ▲보건·의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정규직 고용·비정규직 차별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4대강 사업개선 ▲세종시 원안 추진 및 국가균형발전 ▲국가재정 ▲검찰 개혁 및 사법부 독립성 강화 ▲남북관계 및 대외정책 등이다.

야 5당은 '일자리 분야'에서 "이명박 정권은 매년 60만 개, 5년 간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기업·특권층만 편드는 정책으로 고용상황을 악화시키고 청년 실업을 국가적 재앙으로 만들고 있다"며 "5당은 일자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해 일자리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합의했다.

이들은 그 방안으로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의 대폭 확대 ▲청년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제고 ▲실업급여 제도의 강화와 실업 부조의 도입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들었다.

6·2 지방선거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른 '교육 분야'에 대해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대학 등록금 상한제·후불제 개선 및 저소득층 장학금 대폭 확대 ▲일제고사 반대 및 공립형 혁신학교 확대 ▲교육예산의 대폭 증대 및 교원 증원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복지 분야'에서 "여성과 보육,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복지를 대폭 확대할 것"을 합의하고, ▲아동수당 도입 및 국·공립대 보육시설 확대, 보육교사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및 준수 등을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

'주거·주택 분야'에선 "이명박 정권은 건설사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일방적인 개발을 밀어붙임으로써 전세 대란 등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고 서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재개발 사업 개선 ▲전월세 세입자 지원 강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서민 주거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FTA 등 쟁점 사안 남아있어... 발표만 '불참'한 진보신당, 5+4 논의 재점검

이 밖에도 야 5당은 '4대강 사업', '세종시 원안 추진' 등을 정책 연합 의제로 결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이 12가지 의제들을 구체적인 공약으로 만들기 위해 세부 논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차 합의에 이르지 못한 ▲노사 관계(교사·공무원 노동3권, 산별교섭 제도화 방안) ▲취약 노동계층 문제 해결 방안(최저임금수준의 개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 ▲한미FTA 포함 통상 정책 등의 분야 등에 대해서도 공동의 비전과 정책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정희 민노당 정책위의장은 "금주 중 다시 나머지 의제들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야 5당과 시민사회의 선거연합 논의가 전체적으로 합의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다져놓고 가는 차원에서 1차 합의문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치연합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면 그를 근거로 (후보 단일화 방안 등의)정치협상에서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희망과 대안' 등 시민사회 4곳과 함께 선거연합을 위한 이른 바 '5+4 논의'를 진행 중인 야 5당은 오는 15일 후보 단일화 지역 및 방안에 대한 합의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진보신당은 이날 야 5당의 1차 합의 발표에 불참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책합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이른바 '5+4 논의' 전반적인 사안을 대표 단위에서 점검하자는 제안이 있어 참가하지 못했다"며 불참 사유를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당 내부에서 정책연합이 선거연합의 최우선 과제인데 그 전에 '후보 단일화 문제' 등 정치협상이 나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며 "오후 2시 회의에서 관련 논의사안을 추인받은 뒤 입장을 다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