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 장관 안병만)가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3당 의원 8명이 "진보교육감에 대한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해 주목된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국회 교과위 간사, 경기도 오산)은 이날 오후 3시께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도교육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교과부에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해 기획하고 있는 여러 정황들이 포착됐다"며 8명의 의원들이 연명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선거 100일 앞두고 표적감사로 김상곤 교육감 흠집 내기에 들어간 것"

야당 의원들은 우선 교과부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가 6월 2일 선거를 100일 앞둔 시점에 강행된 것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야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통상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감사원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며 "2005년 이후 8차례 교과부의 종합감사 중 단 한 번도 교육감 선거 시기를 코앞에 두고 실시된 적은 없다"고 꼬집었다.

감사 대상 선정의 문제점도 거론됐다. 야당 의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은 2005년 이후 부분감사와 특정감사, 사안감사까지 포함해 감사원으로부터 19회, 교과부로부터 3회나 감사를 받았다"며 "서울교육청이 각각 17회, 2회를 받은 것보다 많은데 왜 굳이 감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보통 교육청 감사에 교과부에서 10~15명 정도 나가는 데 비해 이번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엔 22명이 나가며, 이는 교과부 감사인력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대규모"라면서 "이는 전례없는 일로 특별한 의도를 갖고 티끌 하나라도 모두 잡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교과부와 정부가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끊임없는 흔들기를 자행했는데도 (김 교육감의) 지지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 애가 탔다"며 "선거를 100일 앞두고 표적감사를 통해 김 교육감 흠집 내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감사를 받아야 할 곳은 경기도교육청이 아니라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교과부"라면서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교과부 이주호 차관은 국회 진상조사단을 만나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교과부 감사반장 "정기 감사일 뿐... 선거와 관련된 의도 전혀 없다"

이에 대해 교과부 감사관실의 김대성 과장(감사반장)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3년 주기로 감사하며 경기도교육청은 2004년도에 감사를 실시해 정기 감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표적 감사 의혹을 일축한 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반박했다.

감사 시기가 선거 100일 앞인 것과 관련, 김 과장은 "(교과부의 교육청 감사는) 인력 운영형편을 고려해 선거와 상관없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 감사를 하는 것일 뿐 선거와 관련된 의도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22명이나 되는 대규모 감사인력' 부분에 대해 김 과장은 "감사 인력은 실시 기관의 조직과 예산 규모를 보아 판단하게 된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규모가 가장 크고 청사가 2개나 되는 것을 고려해 22명으로 감사인력을 편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감사를 선거 이후에 실시해야 한다는 내부 논의는 없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과장은 "대학이나 다른 기관이 많이 있어 순차적으로 계획에 의해 하는 것"이며 "감사계획은 통상 전년도에 수립한다"고 답변했다.

김 과장은 또한 '이전에도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다른 교육청에 대해 감사한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엔 "확인해 본 바는 없다"면서도 "특별히 지방 선거나 기타 선거와 관련해 그전에는 안 한다는 것은 거의 없었고, 그냥 일정에 따라 진행해 왔으며 연기하거나 중지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