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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 8일 오후 7시 55분]

예술위원회 "김정헌 지위는 인정하나 권한 줄 수 없다"

8일 예술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오광수 위원장.
 8일 예술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오광수 위원장.
ⓒ 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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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으로서 예우는 하겠지만, 권한은 줄 수 없다?

김정한 위원장의 우려와 걱정대로 결정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위원들은 8일 오후 전체 회의를 통해 김정헌 위원장의 지위는 인정하지만 권한은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술위원회는 3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오광수 위원장이 기관 대표권을 포함해 업무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결정했다"며 "김정헌 위원장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적절한 예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김 위원장에게 사무실과 월급 등은 지급하지만 업무 결재권과 업무 지시 권한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애초 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현재의 혼란을 수습하는 방안으로 양 위원장의 동반 사퇴를 진지하게 논의했다"며 "하지만 김 위원장이 유인촌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선행조건으로 요구하면서 동반 사퇴에 반대하고 퇴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위원회는 "기관 운영의 지속성과 업무 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당사자인 오광수 위원장이 퇴장한 후 위원 전원의 의결로 오광수 위원장에게 기관 대표권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예술위원회는 "우리 위원 전원은 양 위원장의 동반 사퇴를 비롯해 사태 해결을 위해 논의된 모든 제안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예술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최상윤, 최정일 두 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모든 회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먼저 자리를 떴다.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출근해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지붕 두 위원장' 체제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의를 마친 오광수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는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른 예술위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대표로 기자실을 찾은 조운조 위원도 보도자료만 읽은 뒤 일체의 질문을 받지 않고 바로 현장을 떠났다.

[3신 : 8일 오후 6시]

회의 박차고 나온 김정헌 위원장

8일 오후 예술위원회 회의가 열렸지만 김정헌 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엄지뉴스 #5505 송고>
 8일 오후 예술위원회 회의가 열렸지만 김정헌 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엄지뉴스 #5505 송고>
ⓒ 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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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위원회 : "우리의 결정을 따라 주세요"
김정헌 위원장 : "그렇게는 못하죠! 전 계속 출근하고 권한 행사하겠습니다."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예술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예술위원들은 이날 회의 결과를 김 위원장이 따라 주기를 요청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를 거절하고 나온 셈이다.

예술위원들은 이날 "위원장이 두 명이라 혼란이 있으니, 결재권을 한 명으로 통일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결국 그런 제안은 내 권한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인데,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김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사무처는 내 업무 지시도 따르지 않는 등 한 번도 위원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여기 있는 예술위원들 역시 지난 2008년 11월 나를 해임하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던 장본인들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의 결정을 따르느냐"고 불편한 마음을 밝혔다.

회의장을 나온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유인촌 문광부 장관은 '재밌게 됐다' '출근 잘 했더만'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을 즐기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며 "유인촌 장관이 부당 해임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고 자진해서 자리를 물러나면 나도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풀 수 있는 당사자는 유인촌 장관과 문광부라는 걸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 셈이다. 또 김 위원장은 "예술위원들이 나를 현장에 남겨 두고 뭔가를 결정하려고 했다"며 "나는 이번 회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곳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자리를 뜨자 곧이어 유진룡(전 문광부 차관) 위원이 사태를 중재하고 수습하기 위해 김 위원장을 따라 나섰다. 유 위원은 사무실에서 김 위원장과 독대를 했지만, 아무 성과 없이 회의장으로 돌아갔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 위원장을 제외하고 총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2신 : 8일 오후 5시]

예술위원회 회의 비공개로 시작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이 예술위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이 예술위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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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을 뒤엎을 수는 없죠. 예술위원들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예술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는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얼굴은 담담했다. 많은 기자들 앞에서 살짝 웃어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8일 오후 4시께 예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예술위원들에게는 내 권한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에서 '해임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출근을 시도한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혜화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층 위원장실로 출근하지 못한 채, 옆 건물 아르코미술관 관장실에 별도로 마련된 '위원장실'로 출근했다.
 법원에서 '해임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출근을 시도한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혜화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층 위원장실로 출근하지 못한 채, 옆 건물 아르코미술관 관장실에 별도로 마련된 '위원장실'로 출근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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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위원장인 나에게 결제도 받지 않고 열리는 전체회의이기 때문에, 그 어떤 논의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며 "나는 그냥 간담회 정도에 참석한다는 마음으로 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술위원회는 오후 4시에 회의를 비공개로 시작했다. 이들은 김정헌 위원장의 업무 복귀에 따른 '한 지붕 두 위원장' 사태 해결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예술위원회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층 출입구에 직원들을 배치해 기자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시인 신달자, 전 문화부 차관을 지낸 유진룡 위원 등은 굳은 표정으로 3층 회의장으로 향했다. 다른 위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편 이날 오전 한국작가회의는 서울 용강동 작가회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대표적인 문인단체에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하면서 굴욕적인 '시위 불참 확인서'를 요구하는 건 그 발상 자체가 예술에 대한 무지이며 창작의 자유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한국작가회의 등에 공문을 보내 "불법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향후 불법폭력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반환은 물론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한국작가회의는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가했다.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경기·인천지역 문화재단에도 공문을 보내 "불법 폭력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한 경우 문예진흥기금 지원이 제한돼 있다"며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돼 있는 단체들의 경우 광우병 관련 시위에 참여했는지 확인한 후 지원을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문화예술가들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활동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1신 : 8일 낮 1시]

법원에서 '해임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출근을 시도한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혜화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층 위원장실로 출근하지 못한 채, 옆 건물 아르코미술관 관장실에 별도로 마련된 '위원장실'로 출근했다. 김 위원장에게 "직원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말했던 윤정국 문화예술위 사무처장이 위원장실 밖에서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법원에서 '해임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출근을 시도한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혜화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층 위원장실로 출근하지 못한 채, 옆 건물 아르코미술관 관장실에 별도로 마련된 '위원장실'로 출근했다. 김 위원장에게 "직원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말했던 윤정국 문화예술위 사무처장이 위원장실 밖에서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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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헌 위원장 "예술위원회 회의 인정 못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한 지붕 두 위원장' 사태가 해결될까? 아니면 더욱 풀기 어려운 문제로 꼬일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8일 오후 4시 예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정헌 위원장 출근에 따른 두 위원장 체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한다. 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위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김정헌 위원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지난해 2월 임명된 오광수 위원장과 최근 법원의 '해임효력 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김정헌 위원장 등 위원들 대부분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문화예술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김정헌 위원장의 지위는 인정하나, 권한까지 인정하느냐 여부는 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혀왔다. 문화예술위는 이런 논리로 지금까지 김정헌 위원장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결재 권한도 주지 않았다.

"내 권한을 결정? 자신들이 대법원·헌재라도 되나"

하지만 김정헌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의 내 권한 범위를 예술위원들이 결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예술위원회가 법원의 결정을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것인데, 그들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라도 되는가"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문화예술위 사무처는 내 의중을 묻지도, 결재를 받지도 않고 회의를 소집했다"며 "나는 이번 회의를 간담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고, 예술위원들이 내 권한을 제한한다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도 김 위원장은 문화예술위 맞은편 아르코미술관 3층에 마련된 자신의 방으로 출근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업무 보고를 하는 직원들은 없었다. 김 위원장은 마음이 답답한 듯 "변호사와 논의도 해야겠지만 계속 업무 지시가 통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씁쓸하게 웃었다.

또 김 위원장은 "오늘(8일) 내가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건, 강제 해임 과정에서 예술위원들의 책임은 없는지 한 번 따져 물어보기 위한 것"이라며 예술위원들을 향한 불편한 마음을 나타냈다.

유인촌 문광부 장관에 의해 2008년 9월 임명된 예술위원들은 김 위원장이 강제 해임될 때 '해임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최근에도 "문화예술위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해 사실상 김 위원장의 '용퇴'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과 다른 위원들 사이의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태그:#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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