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정비사업 낙동강 18공구(함안보) 관리수위를 당초 7.5m에서 5m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한 것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주변 지역 침수 문제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관리수위 조정은 국토해양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환경부의 환경성 검토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는 주장이다.

함안보는 경남 함안군 칠서면~창녕군 길곡면 사이의 낙동강에 높이 13.2m, 길이 953m로 들어선다. 함안보는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GS건설이 지난해 11월부터 공사를 하고 있으며, 지금은 가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본공사를 하고 있다.

"함안보로 인해 함안군 법수면·가야읍 일대와 구마고속도로 칠서IC 주변 지역은 지하수위 상승으로 2~3m의 수심을 유지하는 호수가 된다"는 주장이 지난해 말부터 제기되었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토목공학)는 지난해 11월 함안에서 설명회 등을 통해, 대한하천학회는 지난해 12월 창원에서 세미나를 통해 '습지화'를 지적했다.

이후 함안 마을이장과 농민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4대강사업 함안보 피해대책위원회'를 결성했고, 함안지역 곳곳에 "함안의 위기, 함안보 설치 중단하라"는 내용의 펼침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와 경상남도는 "박재현 교수의 주장은 잘못"이라며 "습지화 우려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지난 5일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경상남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함안보 지하수위 영향에 관한 민관자문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토해양부는 함안보 관리수위를 당초 7.5m에서 5m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해양부는 "함안보 관리수위를 5m로 조정 운영하면 함안천 주변의 저지대는 침수피해가 없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관리수위 하향 조정으로 습지화 막을 수 없어"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아래 낙동강경남본부)와 '4대강사업 함안보 피해대책위원회'(아래 함안보피해대책위)는 7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m 관리수위 조정은 해결 대책이 아니다"면서 "함안보 위치를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민관자문회의와 관련해 이들은 "학계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정부가 인정하는 자문회의였다"면서 "5일 자문회의에서 함안보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주변 지역 침수피해는 7.5m 관리수위를 5m로 하향 조정하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검토결과를 제시한 것은 사실상 박재현 교수의 연구결과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국토해양부는 40여 억 원이 투자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환경부에서 1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도 밝히지 못하였던 지하수위 상승문제가 드디어 밝혀지고 인정된 것"이라며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으나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사업의 허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남도와 수자원공사는 양심적인 한 학자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투수계수 과대 적용'이라며 학자의 능력과 양심을 흠집 내려고 하였던 어설픈 초기대응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정중히 사과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낙동강경남본부·함안보피해대책위는 관리수위 5m 조정으로도 습지화를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숨기고 속이고 있는 정부의 함안보 침수피해대책은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최초로 지하수위 영향문제를 제기한 박재현 교수가 지하수위 영향 검토를 함안천 주변에 집중하였던 것은 함안천이 함안의 광려천보다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이었다. 함안천 주변이 지하수위 영향을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광려천 주변은 당연하게 더 큰 피해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박재현 교수에 의하면, 수자원공사의 검토결과는 함안천 주변에 집중되어 있으나 함안천 주변에 해당되는 대산면의 경우 5m 하향 조정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면서 "함안천보다 저지대인 광려천과 계성천 주변도 마찬가지다. 결국 정부의 5m 조정안은 창녕의 계성천, 함안의 광려천 주변은 피해지역과 주민으로 남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 부실 검토 책임, 공식 사과해야"

낙동강경남본부·함안보피해대책위는 "주변지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5m 이하 관리수위 조정 검토안은 불필요한 토목사업, 예산낭비, 임기응변식의 진실성 없는 것으로서 결국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함안보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과 "정부의 5m 관리수위 조정 검토안은 근원적인 해결대책이 아니며, 함안보 위치를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김태호 경남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약속대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과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4대강사업 낙동강1권역 환경영향평가 부실검토에 책임지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