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에 걸친 여야 예산 협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민주당의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 점거는 성탄 연휴에도 계속되고 있다.

여야가 극한 대립 속에서도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다. 한나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포함된 '4자회담'에서 막판 절충을 벌이자고 제안했고 김형오 국회의장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는 여야 결의문을 채택하자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강행처리 수순"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 준예산으로 야당·국민 협박 말라"

민주당은 성탄절인 25일에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대표는 이 대통령이 준예산 마련 대책을 주문한 것에 대해 "대국민 협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 대표는 "4대강 예산은 성역이라서 손 못댄다, 준예산으로 가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국민과 야당을 협박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말은 여당에게 '절대 양보하지 말라, 4대강은 절대 손대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우리는 물러설 준비가 돼 있는데 대통령은 물러설 준비가 안돼 있다"며 "전체 예산의 2%도 안되는 4대강 예산 중 작은 것 일부를 양보하면 합의가 가능한데 꿈쩍하지 않고 왜 준예산으로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협박에는 절대 굴복할 수 없다"며 "4대강 사업은 불법, 탈법이 동원된 옳지 않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대로 삭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준예산이 집행되면 마치 국정이 중단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는 것처럼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준예산 집행시 공무원들의 보수 지급 연기 가능성을 밝혔는데 이는 헌법 위반으로 탄핵감"이라며 "민주당은 소송해서라도 공무원들이 제때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4자회담 제의에 민주당 "강행처리 수순"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여야원내 대표가 포함된 4자 회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받고 있는 수자원공사 사업을 정부 재정으로 옮기자는 민주당의 양보안을 한나라당이 거부한 상태에서 나온 제안이라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4자회담을 통해서 협상 안된다고 결렬 시키고 강행 처리하기 위한 수순 밟기로 생각하고 있다"며 "들러리 세우기 위한 4자 회동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제시한 민주당의 양보안에 대해 "수공이 채권을 발행해 사업을 진행하지 말고 정부 재정 사업으로 옮기자는 것"이라며 "보의 수와 높이, 준설량 등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해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 내년 2월에 추경 형식으로 결론을 내고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예산은 이번에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이 이 안을 거부한 것은 그만큼 대운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반증"이라며 "이 대통령은 준예산 걱정 말고 민주당의 합리적 제안을 수용해 국민 뜻에 맞는 결단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형오 "대운하 포기 결의하자"... 민주 "예산안의 문제점 다시 검토하라"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의 대운하 포기 결의'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야의 반응이 엇갈려 별다른 힘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김형오 의장은 이날 "4대강 예산을 놓고 야당은 대운하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거나 대운하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대운하가 아니라 홍수에 대비하고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예산이라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예산심사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의 중심인 국회에서 대운하 포기 공동선언이나 결의안을 통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고 밝혔다.

이어 "보의 높낮이, 준설 깊이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을 갖고 국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회에서는 예산안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집행 여부와 함께 절감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등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여야의 결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의장의 제안은 대운하 예산을 정부안대로 무조건 통과시키자는 것에 불과하다며 거부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의장에게 묻겠다"며 "2010 예산, 특히 수자원 공사에 숨겨져 있는 예산이 대운하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명박 정부의 예산안이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다시 검토해보길 바란다"며 "그리고 나서 '대운하에 대한 여야 공동선언 제안'을 다시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대통령이 포기한 대운하 사업을 들먹이는 것은 4대강 살리기를 못하게 하려는 정략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여야, 자체 예산안 심의... 민주는 예결위 점거 인원 늘리기로

여야는 현재 새해 예산안에 대한 자체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예산안 증액 심사를 벌이는 데 이어 주말 동안 자체 예산 심사를 마치고 28일께 자체 수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민주당도 성탄 연휴 동안 심사를 이어가 27∼28일께 자체 새해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이 조만간 예산안 단독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27일 저녁부터 예결위 회의장 점거 인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주말에도 3개의 상임위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회의장을 지키고 비상연락망도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