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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예산으로 꽉 막힌 대치 정국을 뚫기엔 아직 여·야의 견해차가 컸다.

 

'예산 4자 회담'에 앞서 23일 오전·오후 두 차례에 걸쳐 사전 회동을 한 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아직 서로의 입장에 큰 변화는 없었다"며 "서로의 주장을 당내에서 검토·조율한 뒤 내일(24일) 오전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의 수와 높이, 준설량 등 4대강 사업의 기본설계가 회담의 쟁점이 됐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뼈'를 깎아낼 것을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사업의 '살'을 빼는 것으로 맞받아쳤다.

 

박병석 의원은 "근본적 핵심은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되는 보, 준설 사업과 관련해 보의 수와 높이, 준설량 조정"이라며 "민주당은 예산삭감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것이라 주장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4대강 사업의 골격을 바꿀 것을 요구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김성조 의원은 "사업이 집행된다면 사업다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변경할 수 없다는 의사를 계속 밝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의 수, 높이 준설량은 하천의 수량이 균일하게 잘 흐르도록 디자인된 것"이라며 "준설을 더 깊이 파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과 관계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 준설에 대해선 인정해줘야 한다"며 "(민주당이 인정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은 전향적으로 논할 수 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의 보 건설 및 하천 준설을 맡고 있는 수자원공사 예산에 대한 양 당의 주장도 확연하게 엇갈렸다. 이 역시 4대강 사업의 기본 설계와 깊이 연관된 예산이다.

 

민주당은 "수공 예산 3조 2천억 원 역시 사실상 정부의 예산이므로 국회의 심의를 받아 집행되어야 한다"며 현재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수자원공사의 채무에 대한 이자보전비용 800억 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자보전비용 800억 원이 전액 삭감된다면 현재 수공의 재정상 보 건설 및 하천 준설 사업은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예산은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사대상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보의 수와 높이, 준설량의 변화가 없다면 이자보전비용 800억 원도 일부 삭감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와 준설 등 기본 설계에 대한 변화 없이 이자보전비용이 삭감될 경우, 4대강 사업 시행시기가 일시 유예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렸지만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12년까지 예정된)공사 기간의 변화도 없다"며 "현재 기본 공사에 종속되는 사업들도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축소도 가능하단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오는 24일 오전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 우선 양 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이상 양 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예산 4자 회동'을 가동시키기엔 무리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또 연내 예산안 합의 타결을 위해 계속 대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와 박 의원은 "내일까지는 의견 차를 좁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간이 급박하다는데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국민들이 준예산 편성 사태 등에 대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태그:#4대강, #예산, #4자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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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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