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정비사업저지·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아래 경남본부)와 '4대강정비사업 함안보 피해대책위원회'(아래 함안보대책위)는 경남도에 대해 "함안보 침수피해 민관합동조사기구 구성 약속은 지켜라"고 촉구했다.

경남본부와 함안보대책위는 지난 3일 김태호 경남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민관합동조사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4대강정비사업 낙동강 18공구(함안보)로 인해 함안 상당수 지역의 지하수위 상승이 우려되자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대책을 촉구했던 것.

간담회 뒤 경남본부·함안보대책위는 4대강정비사업 낙동강 함안보와 관련한 '민간합동조사기구' 구성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날 오후 경남도도 '함안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런데 경남도는 하루 뒤 보도자료를 '정정'했다. '함안보'가 아니라 '함안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는 것으로 바꾸었다. 정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는 낙동강 본류 외 국가하천(남강)에 대한 '2단계 마스터플랜' 용역을 2010년까지 수립하는데, 이 때 남강의 지류인 함안천과 관련해 합동조사를 한다는 것.

이후 경남본부·함안보대책위는 경남도와 '함안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대해 논의를 계속했다. 이들 단체는 경남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지사의 약속이 변질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16일 이들 단체에 따르면, 경남도 건설항만방재국장은 15일 논의 때 "민관합동조사기구를 구성하지 않고 정부로 하여금 구성하도록 건의하겠다"거나 "정부가 구성하게 된다면 함안군, 주민대표,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다.

또 이들 단체는 "경남도 차원의 정밀조사 역시 '왜 국책사업에 도비를 사용하느냐며 국가예산을 가져와야지' 하는 답변이었다"면서 "이후의 일정이나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답변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전했다.

경남본부·함안보대책위는 경남도가 정부에 보낸 공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 이들은 "도지사가 직접 약속했던 대로 제대로 이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약속내용을 번복한 것인지 헷갈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우리는 민관합동조사기구 구성과 정밀조사를 경남도 차원에서 해달라고 건의하였고, 이를 도지사가 수용하였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며칠 사이에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것으로, 그것도 정부에서 수용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채로 건의하는 것으로 변질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경남도는 약속했던 대로 정부에 보낸 공문서를 공개할 것"과 "진정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면 명실상부한 주민대표를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청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함안보 침수문제는 도민이 제기하여 행정이 뒤늦게 대책에 나선 경우다. 따라서 경남도가 열린 행정으로 도민을 대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면담 자리에서는 무조건 믿어달라고만 하고, 뒤돌아서서 딴 짓 하는 도지사가 도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수정 변경하는 것은 행정 불신을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