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뉴타운 정책은 현재 사기극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관련 법안을 주도해 만든 것은 당시 열린우리당이었다. 당시 참여정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반성한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김수현 세종대 교수의 고백이다. 그는 이명박식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비극적 상징인 '용산 참사'의 책임은 참여정부와 현 민주당에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김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등 야당에서 기만적인 뉴타운 정책을 비판하지만, 내심 표 계산에 들어가면 뉴타운 사업에 대한 유혹을 받는다"며 "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올바른 개발과 대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산 참사'가 새로운 재개발 모델에 대한 길을 묻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용산참사와 토지문제의 제도적 대안 제시를 위한 토론회'에서 그 고민과 해답이 쏟아졌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은 그 물음에 어떤 답을 하게 될까?

▲ 용산참사와 토지문제의 제도적 대안 제시를 위한 토론회 1부
ⓒ 박정호	관련영상보기

재개발지역에서 되풀이 되는 비극... "사과와 반성, 근본대안 마련 필요"

지난 1월 '용산 참사'로 세입자 5명 등 6명이 스러졌다. '용산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바뀐 것은 많지 않다. 결국 지난 2일 서울 용강동에서 철거 중인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가 스스로 목을 맸다.

비극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아무도 이명박식 재개발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김수현 교수의 생각이다.

"1980년대 대규모 철거에 따른 희생으로 1990년 세입자를 내몰지 말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 이후 2005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돈 벌게 해주겠다'며 서울 전역에 뉴타운 26곳을 지정한 후, '용산 참사'가 발생했다. 

이명박식 재개발(뉴타운)은 사기극인 것으로 드러났다. 투기꾼의 지분 쪼개기 등으로 뉴타운 지역의 2/3는 수익성이 없다. 그 잘못을 인정·사과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교육위원은 "이명박 시장 후임인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을 미루고, 동절기 강제철거를 중단한다고 밝히는 등 재개발사업 개선 의지를 보여 많은 환호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광역 개발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관련 법 개정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여야 정치권은 '용산 참사'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했다"면서 "하지만 조항을 뜯어보면, 세입자를 더욱 빨리 내쫓게 하는 등 오히려 후퇴됐다"고 전했다.

▲ 용산참사와 토지문제의 제도적 대안 제시를 위한 토론회 2부
ⓒ 박정호	관련영상보기

공공이 재개발 사업 개입해야... 토지불로소득 환수도 필요

그렇다면 이명박식 재개발의 대안은 무엇일까? 김수현 교수는 "공공이 재개발사업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등 서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집을 짓는 조건으로 매년 1조원을 재개발사업에 투입하고, 주민들에게 피해주는 개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재원 마련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학자는 모두 한 목소리로 토지불로소득 환수를 강조했다.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토지 과잉개발·개발 갈등 유발·주택문제 악화를 야기하고, 나아가서는 우리사회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유세 부과 등의 방식으로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며 "토지 등 자연환경에 대해 모든 인간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토지 개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지공주의)'의 원리에 따르면, 토지불로소득 환수는 당연하다"고 전했다.

토지불로소득 환수는 시장친화적이라고 강조한 김 교수는 "노력의 대가를 사유하도록 하는 사유재산제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또한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면, 시장 기능을 제약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돼 완전시장경쟁 조성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재천 변호사도 토지불로소득 환수는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23조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1998년과 2005년 판례에도 마찬가지 내용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2010년 지방선거, 이명박식 재개발 반성하는 후보 나와야

대안은 나와 있는 만큼,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는 게 많은 이들의 지적이다. 김수현 교수는 "1990년 세입자 보호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체포됐다"며 "용산 참사를 통해, 언젠가 새로운 재개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사기극이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명박식 재개발을 반성하고 공공이 개입하는 새로운 재개발 대안을 내놓는 후보를 주민이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 국회에서 뉴타운 관련 법안을 제정하면서 뉴타운으로 인한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정치적 이유로 이를 묵인했다면 반성해야 한다. 참여정부 역시 책임이 있다. (정치인들은) 뉴타운 공약에 대한 유혹을 받겠지만, 주민들은 '뉴타운=사기극'임을 알고 있다. 올바른 대책으로 주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 용산참사와 토지문제의 제도적 대안 제시를 위한 토론회 3부
ⓒ 박정호	관련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