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원을 들여 지난 7월 개최하려다가 '신종 플루' 때문에 중단되었던 세계합창대회인 '월드콰이어챔피온쉽(WCC) 코리아 2009'의 일부 계약 내용이 경남도에 불리하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주민감사청구를 했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16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 결과 '예산낭비로 볼 수 없'지만,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경고와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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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인터쿨투르재단(독일)과 2007년부터 세계합창대회 유치에 나섰다. 당초 경남도는 '2010 월드콰이어 게임'을 유치하려 했지만 무산되자 '2009 월드콰이어챔피온쉽'을 유치했다. WCC는 미국·독일·덴마크 등 29개국 193개팀이 참가해 창원·마산·진주·김해에서 전반부(7월 8~11일)와 후반부(13~16일)로 나뉘어 열릴 예정이었는데, '신종 플루'로 후반부 행사가 취소되었다.

경남도는 계약에 따라 인터쿨투르재단에 국제비용으로 280만 유로(47억5000만 원)를 지불했다. 행사가 중단되자 '불합리한 계약', '예산 낭비' 등의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WCC 행사 유치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하고 614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불합리한 계약, 지방재정법 위반"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에 보낸 '감사결과서'에서 '불합리한 계약'과 '지방재정법 위반'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 중복 편성으로 예산 낭비'와 '근거 없는 일회성 행사에 주민세금 낭비'라는 지적은 인정하지 않았다.

계약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만약에 행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집행하고 남은 비용을 환수받도록 함이 합리적이나 당초부터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계약하여 이를 환수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가 재단과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 내용 중에 재정집행의 상세한 내역을 첨부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그 내역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받을 수 없는 국제비용(300만 유로)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그리하여 행사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이미 지급한 280만 유로 중 미집행된 경비를 반환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위반' 주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경남도는 2007년 12월 7일 재단과 합창대회 개최 조인식을 하고, 같은 해 12월 29일 국제비용인 30만 유로를 재단에 지급하면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정한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이듬해 3월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를 신청하여 그해 5월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도는 투자심사 승인을 얻은 뒤 계약금 납부 등 사업을 집행하여야 하나 이를 어기고 승인 전 사업비를 집행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비록 재단이 새로이 '2009 챔피온쉽'을 창성하고 그 행사를 경남에서 처음 유치하여 그 성공 여부를 예측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정부에서 이미 월드콰이어게임을 통해 국제 신뢰를 얻은 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라는 점을 인정하여 '2009 챔피온쉽'을 국제행사로 승인한 것으로서 근거 없는 일회성 행사에 주민세금이 낭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예산 낭비 사업"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이번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에 대해 "불리한 계약체결, 월드콰이어챔피온쉽은 예산낭비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환 불가능한 분담금 300만 유로에 대한 계약 조건이 경남 측에 불리했다고 인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행사가 중단됐음에도 집행내역과 관계없이 280만 유로를 지급한 점은 경남도의 과실임을 인정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 소재와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이 불명확하다"며 "계약서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없음으로 인해 미집행된 경비에 대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이며 세금 손실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동당 도당은 "월드콰이어챔피온쉽 행사 유치에 있어, 신설된 대회이며 행사 유치 전 도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재단의 명성과 정부 승인을 이유로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동당 도당은 "행사가 진행되기 이전인 올봄에 경제위기와 국제정세 그리고 신종플루의 문제가 예측됐음에도 행사를 연기하거나 계약에 대한 수정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예산 낭비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월드콰이어챔피온쉽의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에는 분명 예산 낭비와 세금 낭비 부분이 있음을 명시해야 하며,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은 행사 유치에 목맨 경남도지사에게 있음을 정확히 지적해야 한다"며 "세금이 무분별하게 행사성 예산으로 쓰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