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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교육 자치에 무참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아니, 이런 식으로 내가 당할 짓을 했는가. 정말 당해도 쌀 짓이라도 했나.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자신을 고발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를 위와 같이 정면으로 비판하며 격한 감정을 나타냈다. 김 교육감이 강한 어조로 정부에 날을 세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교육감은 15일 저녁 서울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김상곤 교육감, 그에게 교육의 길을 묻다' 행사에 참석해 무상급식 예산 삭감과 교과부 고발 등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시민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서명 교사 징계 유보 결정에 대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애써왔고, 그만큼 우리 사회는 발전해 왔다"며 "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을 따르고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한다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교과부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7조 1항을 근거로 나를 고발했다"며 "하지만 나는 헌법에 따라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책임지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교과부를 비판했다.

 

또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마음이 아프고 충격적이다, 무슨 이런 데가 다 있냐"며 "아무리 한나라당이 보수적이라고 하더라도 급식문제는 (보수 진보와) 상관없는 다른 문제 아닌가, 게다가 나는 어느 정당 소속도 아닌데"라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김 교육감은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바로 문건을 준비해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의아했다"며 "내년 도교육청 예산을 짜며 올해에 비해 약 1316억 원을 절감했는데도, 도의원들은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있어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단기간에 빨리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의무교육 기간에 있는 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런 안도 무참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최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65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신 한나라당은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200만 원 미만 자녀들을 위한 무상급식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이를 거부했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오전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그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도교육청과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태그:#김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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