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2010년 예산이 지나치게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편성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여민회와 대전교육연구소, 대전장애인부모연대 등 대전지역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전예산네트워크'는 11일 오후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시민이 행복한 대전시의 예산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2010년 예산분석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 2010년 예산편성 실태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대전시의 예산편성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즉, 지방재정이 위기라고도 진단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시장공약 마무리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편성됐다는 것. 특히 완성도가 높은 현안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 자체가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편성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예산 총 61개 분야에서 152억 원을 삭감하고 '한시생계구호' 및 '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세 항목의 경우에는 아예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으면서 까지 굳이 선거를 앞두고 시장공약사업 마무리를 강조해야만 했는지 의아하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운영 방향 우선순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설정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긴급구호계층에게 필요한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고, 아울러 교육, 복지서비스와 관련한 일자리를 설계하고 이를 위한 인력양성에 나서야 했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대전시가 지방교부세 감소분 및 지방세 감소 부족분 보충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부적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즉 대전시의 지방채 과다발행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립하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금 처장은 공보관실 예산관련해서도 관행적인 홍보비 집행이 이루어지면서 발행 여부 및 실 구독자 확보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언론사에 홍보비가 집행되는가 하면, 사주가 형사처벌 받는 등 문제가 많은 언론사에도 홍보비가 집행 돼 지역신문의 난립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와 함께 현 언론홍보비 집행의 경우 시정홍보 및 홍보기획활동 예산처럼 자치단체장의 기획·홍보용으로 사용되는 등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언론사 관리 비용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체계적인 언론홍보비 집행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청, 중앙정부 지원 예산 감소로 학부모 부담 가중 우려"

두 번째 발제는 이찬현 전교조대전지부장이 '2010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분석'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이 지부장은 대전교육청의 내년 예산 수입예산이 본 예산만 1조원이 넘고, 추경까지 합하면 1조 4000억 원으로 예상되어 외형상으로는 총 세입이 2009년 대비 7.8%가 증액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차입금 즉,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 차입으로 충당할 예정인 1463억 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는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수익자 부담 경비의 확대로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이전수입 606억 원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1억 원 등 총 637억 원의 이전수입감소는 부자감세(총 90조원)와 4대강 사업 추진(22조원) 등에 따른 중앙정부의 예산 감소로 인한 것으로 2010년 교육예산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환경을 더욱 후퇴시키는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6.9% 증가)', '평생·직업교육(0.9%감소)'의 예산편성에 비해 '교육행정'·'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교육일반 부분 예산 증가율이 29.9%에 달해 열악한 교육재정에 대한 고통분담의 의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16.5%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외국어(영어)교육활성화'라는 특정사업에만 무려 83.1%가 증가하여 교과 교육간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의 증가분(109%, 512억)은 대부분 학교신설에 따른 비용(99%, 512억)으로 교육환경개선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고, '학교급식 지원' 등에 대한 예산 삭감 비율이 83.7%로 16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대전시 "복지부분 소홀 아니다"... 교육청 "불용액,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사용"

토론에 나선 강철식 대전시 예산담당관은 "대전시는 광역시 중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3년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선4기 들어 재정운영과 관련 총리표창과 장관표창 등을 받아 204억 원의 인센티브까지 받았다"며 "다만, 시민들의 많은 요구에 비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어 앞으로 이를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채 발행에 대해 걱정하는데 대전의 지방채 규모는 7개 특·광역시 중 최저이며, 1인당 지방채 평균액도 우리시는 37만원 인데 반해, 광역시 평균은 68만 원 이나 되어 상대적으로 매우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복지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추경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비교이기에 정확한 분석이라 볼 수 없다, 내년도 2회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상당부분 복지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내년도 본 예산 증가액의 77%가 복지부분 예산이다, 대전시가 복지부분투자에 소홀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춘수 대전교육청 재정지원과장은 "내년 예산이 수치상으로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나 교과부 방침에 따른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인 정보시스템 통합 및 차세대 나이스 구축비 47억 원, 교육감 선거비용 47억 원,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비용 및 리모델링 비용 19억 원 등이 계상된 것이어서 실제로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대부분 학교신설에 따른 비용으로 활용되어 교육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과 전년도 불용액이 650억 원이나 된다는 지적에 대해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200억 원이 넘다보니 불용액이 많아 진 것"이라며 "이를 이월금으로 활용,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연수공모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광성 연수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학교급식 지원 등에 대한 예산 삭감 비율이 83.7%로 16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양사·조리원 인건비와 소규모학교급식비 등 단위사업에 편성됐던 50억 원이 정부의 목적사업비 통합방침에 따른 학교운영비과목에 편성되어 '과목변경'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