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4대강 예산안에 대한 야권-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예산심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등 초강경 대응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10일 시작될 12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민주당 지도부는 국토해양위 예산안 날치기를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병석 위원장과 한나라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은 파쇼정당, 염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국토해양위 날치기를 "예결특위, 본회의에서 날치기의 서곡"이라고 규정한 뒤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 국민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 내부 비판... "원천무효라면서 왜 행동은 안 하나"

하지만 당내에서는 '예산안 날치기' 같은 중대 사안에 당지도부의 대응이 매우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회법을 정면 위반한 한나라당에 '립서비스'만 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민주당은 어제(8일) 국토해양위 사태 이후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지만, 예결특위는 그대로 가동하고 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불법 처리된 예산안을 예결특위에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예산심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어떻게 원천무효라고 말만 하고 행동이 수반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원내지도부를 질책했다.

그는 "원천무효인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예결특위를 가동하면)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위법, 불법행위에 공조하는 공범이 되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특단의 조치를 세울 것을 공개 요구한다"고 강경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 예결특위는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말해 당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외에서도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무시한 채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예산 처리를 독단으로 강행처리했다"면서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안상수 "국토해양위 사태는 민주당 예산 태업 때문" 반박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국토해양위 예산안 통과 절차의 적법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국회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토해양위의 날치기 예산 처리에 대해 "야당이 4대강 사업 저지를 목적으로 '예산 태업'을 했다"고 말하며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국토해양위를 빌미로 본회의마저 무산시켜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민주당이 (국토해양위 사태를)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날치기) 주장은 본회의를 파행시키기 위한 공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