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낙동강 18공구(함안보) 피해와 관련한 민관합동조사기구가 만들어진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3일 오전 도지사실에서 환경단체·함안 주민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이 맡고 있는 '함안보'는 경남 함안군 칠서면~창녕군 길곡면 사이 낙동강에 높이 13.2m, 길이 953m로 설치된다. 함안보가 가동되면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가야읍 묘사리, 가야읍 도항리, 산인면 내인리 일대가 2.3~4m의 지하수위 상승으로 침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4대강사업 함안보 피해대책위원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함안불교사암연합회 정광 스님, 제해식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과 이방호 함안농촌지도자회 회장, 정연일 함안농업경영연합회 회장, 변종호 함안농민회 회장, 조현기 함안참여연대 대표, 임봉재 마산가톨릭농민회 회장,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함안보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함안보 지하수위 상승 관련 정밀 조사를 실시할 것"과 "지하수위 상승 관련 정밀조사 방향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 구성과 원활한 협의회 활동을 위해 관련되는 모든 자료 공개", "정밀조사를 토대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함안보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김태호 지사는 "정부와 경남도도 마찬가지로 국민한테 피해를 주려는 사업을 하지 않고, 후세와 미래를 보고 한다"면서 "4대강 사업은 시각차가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홍수로 인해 낙동강에서는 엄청난 재산·인명의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 문제는 단기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 그대로가 좋은데 지금 자연은 바람직하지 않다. 낙동강은 준설이 필요하다. 가령 창녕 일대 강을 보면 온갖 병과 드럼통으로 오염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물 부족시대와 생명, 수질 대책을 세워야 하고,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함안천 일대 습지화를 우려하는데, 큰 사업으로 다 만족할 수는 없다. 함안천과 관련해서 조사팀을 구성하겠다. 하지만 4대강 전체 사업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함안천의 수위가 올라가는 문제는 조사를 하겠다. 내년에 마스트플랜이 나오면 반영할 예정이다"면서 "개인적인 결단의 문제가 아니고, 미적거릴 문제가 아니다. 빨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대표들 "공동체 파괴... 공사 중단해야"

김태호 지사가 이 같은 발언을 하기 이전에 간담회 참가자들은 각자 의견을 개진했다. 변종호 회장은 "함안보 문제는 시급하고 민감한 사안이다"면서 "농촌 사람들은 설마 하다가 이제는 안 된다는 여론이다. 농민들의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제해식 의장은 "지금이라도 함안보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 낙동강의 상수원을 옮긴다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낙동강이 오염된다는 것을 정부도 아는 것 아니냐. 수위 상승으로 안개일수가 늘어나는 등 농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이방호 회장은 "함안보로 인해 함안 일대가 침수된다는 박재현 인제대 교수의 주장과 다른 전문가들의 주장이 상반된다"면서 "주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지금이라도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해서 농민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임봉재 회장은 "4대강사업으로 앞으로 받을 재앙이 엄청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당하게 해야 한다"면서 "요즘도 함안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10m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심한데, 함안보가 들어서면 더 심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광 스님은 "지금까지 국책사업들을 옳게 한 게 없다. 비행기 만든다고 산을 다 깎았다"면서 "홍보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제해식 의장은 "함안보는 홍보 문제가 아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면 농산물 파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시 임봉재 회장은 "사람도 성형하지 않는 게 좋듯이 자연도 있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면서 "4대강 사업은 나중에 원상복구해야 할 것이다. 그때 가서 원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좋은 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현기 대표는 "함안보가 건설되면 함안의 공동체는 붕괴된다. 함안보로 인해 수위가 상승하면 인근 공장의 기계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잠정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임희자 사무국장은 "지사께서는 수위가 50cm 상승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곡이다. 함안보 건설 계획에 보면 남강 등 지천은 지하수위는 6m 상승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함안보로 인한 피해는 함안만이 아니라 창녕 등 다른 지역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해식 의장은 "4대강 사업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시급했지 국민들은 시급하지 않다. (전두환 정권 당시) 평화의댐도 당시 정부는 시급하다고 했는데 뒤에 어떻게 됐나. 그때 반대했던 공무원이 있었나"고, 임봉재 회장은 "시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듯이 다음에 책임 추궁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서두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했던 박종규 경남도청 건설항만방재국장은 "조사단 구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뒤 대책위 대표들은 박종규 국장과 별도로 만나 조사단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