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이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노사 갈등을 해소하고 철도를 정상화시킬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엿새째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철도노조에 대한 검·경의 모든 법적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은 이날 새벽 6시 파업을 주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용산구 한강로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방본부 노조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철도노조 김기태 본부장 등 집행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받아 검거 작전에 나섰다.

김상희·원혜영·이찬열·김재윤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강기정·김영록·백원우·조정식·최문순·최영희·최재성·홍영표 등 민주당 의원 12명은 이날 "정부는 철도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날 오후 코레일과 철도노조를 방문, 대화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타협은 무조건 안 된다는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 공공기관 노사관계 악화의 핵심 원인"이라며 "철도노조의 파업도 코레일의 단체협약 해지통보가 원인인데도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근로조건을 심각하게 하락시킬 것이 분명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강요할 때 근로조건 유지를 위해 파업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냐"며 검찰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반대하는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노조 집행부 187명을 소환 통보한 것에 대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코레일은 171개 조항의 단체협약 조항 중 120여 개의 항목에 대해 개악안을 내놓고 정부 방침이라며 노조에 수용할 것을 강요하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실적보고 워크숍' 일정이 다가오자 쫓기듯 단협해지를 통보했다"며 "민주당은 파업을 유도한 책임이 있는 코레일이 먼저 단협해지 조치를 철회하고 단체교섭의 테이블을 다시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의원들은 "최근 공공기관과 정부부처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선언이 줄줄이 이어져 공공부문 노사간 및 노정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날 벌어진 경찰의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사무실 압수수색과 한국노동연구원 직장폐쇄 조치 등을 지적했다.

지난 11월 지도부를 선출한 전국통합공무원노조는 이날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제출할 예정이었고, 단협 해지 이후 몇 달 동안 노사갈등을 겪어온 한국노동연구원은 노사가 집중교섭을 통해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룬 상태였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철도파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언동과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회문제를 부추겨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을 중단하고,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조정자 본연의 역할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