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세종시' 원안의 알맹이인 행정부처 이전은 아예 않거나 대폭 축소하는 안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야당들은 국회 밖으로 나가 '세종시 원안 추진' 투쟁에 들어갔다.
[여당] 장광근 사무총장 "세종시, 행정도시보다 기업도시로 재탄생해야"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15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는 명목적인 행정도시보다는 오히려 기업도시로 재탄생하는 것이 진정으로 충청도민을 위한 올바른 길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 사무총장은 "정부 측에서도 나름대로 대학 이전이라든지, 연구기관의 이전, 특히 5대 그룹의 본사가 이전하는 문제까지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욕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5대 그룹의 이해득실이 걸려 있어 아직 가시적인 내용물이 나와 있지는 않다"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정부가 대기업 이전을 추진 중이라는 점은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앞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도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에서 "수도 분할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행정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도시개념을 바꾸기 위해서도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원안 '백지화'를 못 박았다. 그는 "현행법은 행정부 15부 중 약 70%인 9부를 옮기는 사실상의 수도분할"이라며 "이에 따른 부작용이 따를 것이므로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친이 의원은 "기업·교육·과학 기관이 유치된 '다기능 복합도시'로 봐야 한다"며 세종시의 수정 방향을 귀띔했다.
'친박'+야당 뭉쳐 반대하면 개정안 통과 불투명행정기관 중 9부2처2청의 이전을 못 박은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세종시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회의 개정안 통과 과정이 순탄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세종시 문제는 정치권에서 'MB' 대 '반MB'의 구도가 명확한 사안이다. 당내 '야당'인 '친박' 진영(50~60명)에다 민주당(87명), 자유선진당(17명), 친박연대(8명), 민주노동당(5명), 창조한국당(2명), 진보신당(1명) 등 야당들이 똘똘 뭉쳐 반대표를 던질 경우, 개정은 어렵다.
친이직계이자 당 대변인인 조해진 의원은 "수정안이 나왔을 때 충청도민들이 받아들인다면 당내 친박은 물론 야당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친박 진영의 한 의원은 "현재 정부는 행정부처 이전을 축소하거나 아예 안 보내려고 하는데 이는 결국 원안을 엎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충청도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사(개정안 통과) 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야당] 장외로... 민주·선진 "기업도시는 사기극이자 사탕발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들은 장외로 나가 '세종시 수정 반대 투쟁'을 시작했다.
민주당 '세종시 원안추진 촉구 대책위원회'는 전날(14일) 충남 홍성군을 찾아 '세종시 원안추진 및 이명박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세종시의 원안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도당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왜곡하고 기업 유치안을 끝까지 관철하겠다면 우리는 대국민을 상태로 사기 치는 이명박 정권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진당도 '세종시 변질음모규탄 및 원안쟁취를 위한 전국 순회 홍보투어'에 들어갔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오후 대전광역시 으느정이 거리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이제 와서 기업도시를 해 준다, 섭섭지 않게 해 주겠다는 사탕발림을 하는 것은 이 충청권과 국민을 그야말로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 총재는 "연기·공주에 기업도시 하나 해 준다고 해서 살아오던 집과 땅, 조상이 묻힌 산소를 버리고 고향을 떠났는가. 적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갈 행정중심도시, 수도권 과밀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국가백년대계를 선도하는 도시를 하나 갖는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고향을 떠난 것"이라며 "충청권, 연기·공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정의와 정권의 신뢰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원안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이 대통령, 대선서 행복도시 차질없는 지원 약속... 공약 논란 유감"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차질없는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공약 여부 논란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지난 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권역별 공약집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전·충북・충남' 편의 22쪽과 31쪽을 제시하며 "세종시 권역 광역연계 교통망 구축, 세종시의 'Vision World City' 프로젝트 추진을 약속함으로써, 행정기능 강화를 위한 간선교통축과의 연계성 확대, 자족기능 강화를 약속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선 후보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전! 충남!'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차질 없는 지원'을 공적으로 약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공명정대하게 진행된 선거가 종료된 후 약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까지가 대선공약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혼란스럽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보고 대선을 치렀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