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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보·함안보 착공은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천법을 위반한 불법공사다."

"10.2억 톤의 용수확보, 사용계획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수질개선이 목적인 4대강사업 이후 수질은 현상 유지에 불과하다."

"취수원에 대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홍수방어 위해 하는 4대강사업이 도리어 침수피해지역 예측을 불허하게 확대되는데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낙동강은 거대한 하나의 습지 생태계로서 세계철새이동통로로서 준설하고 보를 설치하게 될 경우 철새들의 이동경로에 미치는 평가가 없다."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가 지난 6일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검토협의를 완료하고, SK건설 등 건설업체들이 낙동강에서 10일 합천보(20공구), 12일 함안보(18공구)에 대한 공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4대강사업 저지 및 낙동강 지키기 경남본부'는 10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을 죽이는 MB식 강 살리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환경영향평가 졸속 추진과 부실평가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4대강사업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합천보·함안보 착공에 대해, 경남본부는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측에서 그동안 수없이 지적하여 왔지만, 4대강정비사업은 이미 하천법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면서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조차 졸속으로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천법(27조)에는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26조)은 고시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정부가 발표한 합천보와 함안보 공사 착공을 현재까지 고시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 공사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하구습지 배후습지 하도습지에는 겨울 철새들이 도래하기 시작하였다"면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철새도래지와 연관성 있는 공사의 경우 겨울철 공사는 피하는 것이 기본상식이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경남본부는 "4대강사업은 가뭄 등 물 부족을 대비하여 근원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용수 확보량 10.2억톤을 계획하고 있다"며 "하지만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관련 내용이 삭제된 가운데 대구권역 안동댐 취수원 이전 계획, 부산과 일부 경남권 남강댐으로의 취수원 이전 계획안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용 목적이 없는 물 확보사업을 22조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그 사업을 왜 하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남본부는 "낙동강에 8개의 보를 신설함으로써 체류시간이 10배 길어지고, 그로 인하여 조류의 번성으로 인한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는 관계 전문가들의 주장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검토되지 않았다"고 제시했다.

 

 

경남본부는 "준설로 인한 취수장의 안전성은 보고서를 통하여 그 위험성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이 문제는 낙동강변 주민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확한 재평가가 필연적"이라고 밝혔다.

 

침수지역과 관련해, 경남본부는 "사업 시행에 따른 지하수위변동이 농경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으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검토한 지역의 경우 낙동강 본류와 인접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피해에 대한 분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함안보와 관련해, 이들은 "함안군의 경우 함안천 주변, 대산 인근, 광려천 인근 농경지의 경우 직접적인 침수피해 영향권이며 그 면적은 거의 26㎢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새 도래지와 관련해, 경남본부는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현재 낙동강이 가는 철새 이동 경로상에서 월동지와 먹이터로서 중간기착지 기능이 가능할지에 대한 평가가 없다"면서 "낙동강 습지 38개 중 21개가 훼손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태그:#4대강정비사업, #낙동강, #합천보, #함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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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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