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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에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발적으로' 답변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
| ⓒ 전병헌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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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정부질문을 보다 깜짝 놀랐다. 10월 말까지 신종플루 통계가 1주일 단위로 업데이트 되었다고 한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명박 정부가 10월 28일 재보궐선거를 고려하여 신종플루의 위험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지정하는 것을 늦춘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학자적 양심과 총리적 양심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온 정운찬 총리의 답이다.
"그 단계를 올린 것, 그 시기와 정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양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정부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의 대표'라서 그의 답변에 부족함을 느꼈을까?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나섰다.
전병헌 의원 : "아니, 복지부장관은 제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세요!"전재희 장관 :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전병헌 의원 : "제가 총리한테 물었지 복지부장관한테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지부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할 말이 없고 복지부장관은 이 신종플루 위기를 격상시키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를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복지부장관한테 묻지 않은 겁니다. 들어가세요!"하지만 전재희 장관은 요지부동이었다. 대정부질문이 아닌 대국회답변이 되어버린 형국이다.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통법부' 국회, 무소속 국회의장이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성을 보인 국회가 자초한 행정부의 오만이다.
신종플루 통계 1주일 단위로 업데이트?"표본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 중에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 비율은 전주 것을 그다음 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이 통계가 나오는 것이 10월 29일 이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궐선거는 10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의 절차상으로 그렇게 된 것을 정치적인 의혹으로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재희 장관의 발언 중 한 대목이다. 행정부의 오만함보다 그 답변내용에 놀랐다. 신종플루 통계가 1주일 단위로 업데이트된다니? 세계적 전염병 신종플루에 대한 대처가 이 정도 수준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전병헌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10월의 신종플루 확대속도는 놀랄만한 수준이었다. 9월 30일까지만 해도 일일이 확진 환자 숫자를 헤아리다 10월 들어서부터는 숫자 헤아리는 것조차 중지했다. 10월 3주차(11~17일)만 해도 신종플루 사망자가 5명이다. 이후 10월 5주차에는 무려 20명이 사망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건수는 10월 4주차(18~24일)까지 1일 1만4000건에서 5주차(25~31일)에는 무려 7만5000건으로 급상승했다. 휴업학교 숫자 역시 3주차 0개교에서 4주차 18개교, 5주차에는 무려 587개교로 늘어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을 선언하고, 지난 6월 11일 경보단계를 최고단계(6단계)로 격상시켰다. WHO 발표에 의하면 9월 20일 현재 총 191개국에서 30만명 이상의 환자와 최소 39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21일 국가재난관리단계 4단계 중 3번째 단계인 '경계' 단계를 지정한 데 이어 11월 3일에는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시켰다. 그에 앞서 정부는 10월 27일 총리·보건복지가족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이 모두 나서 '신종플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국민에게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갖지 말라며 '정부를 믿고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신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담화문에서 밝힌 대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다음날인 10월 28일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신종플루가 우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만 해도 870여 학교에서 집단 발병되었고, 전체적으로 전국 2400여 학교와 군대 등에서 집단 발병한 것입니다. (중략) 약 1주 내지 2주 휴교를 통해 아이들 간의 전염을 막고 이미 신종플루에 걸린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의 다른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좀더 노력해야10월 들어 거의 매일이다시피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지난 10월까지 정부에서 파악하는 통계는 일주일 단위로 작성됐다.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전재희 장관의 발언을 보면 이 같은 안이한 대처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듯 보인다. 답답한 노릇이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MB 정부는 기본권 보장에는 관심없는 것처럼 보인다. 전재희 장관의 신종플루에 대한 '1주일단위 통계' 답변이야말로 국민의 건강권에 소홀한 MB 정부의 '무능·무대책·무효율'의 극치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반면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억압에만 열을 내고 있다. 그저 '밥을 굶는다는 이유'만으로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을 연행한 정부다. 방송 통제, 인터넷 통제, 집회 통제에 대한 정부의 열정의 반만이라도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정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