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잘 지키지 못한 것은 저희들 책임이다. 결국 정치권력이 한 쪽으로 치우치면서 생긴 문제다. 지역민들이 지역 언론을 잘 지켜 주기를 바란다. 지역 방송은 지역민들의 자산이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비례대표)이 입을 열었다. 5일 저녁 창원대에서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마련한 언론학교에 강사로 초청되어 "미디어법, 왜 중요한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언론시민운동의 중요성부터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2500원인 KBS 수신료를 인상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KBS 수신료 인상이 겉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논의되고 있다"면서 "2배 정도인 4500원 내지 6000원으로 올리겠다는 복안인 것 같은데, 국민 저항 때문에 아직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사를 추가로 허가하겠다는 게 미디어법이다. 그렇게 되면 방송사들이 전부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새로 출발하는 언론사가 재정적으로 안정되기란 쉽지 않다. 새 방송사의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전기료에 합산해서 내는 KBS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는 것 같다. KBS 2TV에서 광고를 하지 않고, 그 광고를 새로 생기는 방송사에 주려고 한다. 그러면 한 해 1조4000억인 KBS의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인데, 그것을 수신료를 인상해서 메우려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국민들로부터 돈을 빼앗아서 새로운 방송사를 운영하려고 한다."

KBS든 MBC든 지역 방송국(사)은 지역민들의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방송사들은 지역에 방송사를 두고 있다. 지역민들이 낸 수신료로 KBS는 지역 방송국을 운영하는 것이며, MBC도 시민들이 직접 돈을 내지는 않지만 지역 업체의 광고를 봐주는 대가가 광고료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지역 KBS는 서울 KBS의 지사가 아니고, 지역 MBC는 서울 MBC의 지사가 아니다. 지역에 있는 방송국은 실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자산인 것이다."

최 의원은 "새로 생기는 방송사는 지역 방송국이 없다. 전국을 단일 권역으로 하는 방송사다. 서울에서 전파를 쏘면 전국에서 같은 방송을 하게 되어 있다"면서 "그러면 지역 방송국을 두고 있는 KBS와 MBC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MBC의 경우 전국 인원이 4500명이고 그 중에 서울은 2000명 정도다. 한 곳에 모아서 하면 훨씬 더 집적 효과를 볼 수 있고, 경쟁에도 유리하다. 새로 생기는 방송사가 전국을 단일권역으로 방송하면, MBC와 KBS도 가능한 한 집적하려고 할 것이다. 지역 방송에 대한 투자나 인력, 장비를 서울로 모아 가려고 할 수밖에 없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체제가 고착되면 지역 방송은 약화된다."

그는 "미디어법이 시행되면 중앙 집중적 논리 구조를 만들어 내게 되고, 전국 단일의 논리 구조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여론의 다양성에 기초하는데, 여러 분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다양성이 지역간 다양성이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렇지 않고 지역 여론이 같아지면 독재나 독선이 되는 것이다. 여론이 하나 밖에 없다면 힘 있는 자들에게만 힘이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순 의원은 "보수 일색의 방송사가 생겨나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한번 허가한 방송사를 취소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전력투구해서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새로 생겨나는 방송사가 우리들의 정치·경제적 자산이나 문화적 권리를 침탈하는 것도 문제지만, 후대들의 정치적 자산까지 망가뜨리게 될 것이기에 더 문제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법으로 인해 지역 방송사가 제일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 최 의원은 "외국에는 그렇지 않다. 일본, 독일, 프랑스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역방송사들이 자기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정부도 빨리 성과를 내려고 하고, 그래서 집적하려고 한다. 성과에 집착하다 보면 지역은 배려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게 된다. 그것을 잘 버티려면 언론이 버팀목이 되어 감시를 잘해야 하는데, 지역 언론은 살아나기 힘든 상태다"고 말했다.

최문순 의원은 "손석희, 김제동씨를 쫓아내는 것을 보고, 손석희씨나 김제동씨도 못 견디는 정권이라면 독재 초입에 서 있거나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방송 체제는 큰 틀에서 87년 체제다"고 말했다.

"87년 6월 항쟁이 끝나고 나서,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에 대한 반성과 토론을 했다. 그 때 결론이 언론 문제였다. 군사정권체제를 만들고 유지하도록 한 것은 언론 때문이었다는 결론이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한겨레신문 창간이었다. 이후 KBS와 MBC, YTN의 구조가 달라졌고, 경향신문도 사원지주 회사로 바뀌었다. 5개 신문·방송사는 87년 6월 투쟁의 산물로서 비로소 국민의 편에 서게 된 것인데, 지금은 이명박정부로부터 탄압받고 있다."

최문순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미디어법은 '1공영 다민방'인 일본의 방송체제를 모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방송은 어떤가. 공영인 NHK는 정권을 견제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며, 민방은 가벼운 오락 중심이고 정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다 보니 일본 자민당이 54년 동안 독자적으로 집권할 수 있었고, 그런 체제의 핵심은 방송체제 때문이었다. 지금 우리의 미디어법이 일본 방송체제를 모방하려고 한다."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그는 "헌재가 아주 이상한 결정을 내렸다. 논리학에서 기본이 '동일성 논리'다. 'A는 A와 같다'가 동일성 논리인데 헌재는 'A는 B와 같다'고 했다. 논리의 기초를 흔들어 버리는 것을 헌재가 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을 국가의 동원 대상으로 인식해 왔다. 박정희정권도 일제 전체주의를 이어받아서 그렇게 했다.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꾸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등록금을 내지 않는 세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독일 대학은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 영국은 우리보다 더 GNP가 낮았을 때 복지국가를 시작했다."

최문순 의원은 "그것을 해야 할 게 언론이다. 언론들이 천박한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고, 국민을 계도와 가르침, 속임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어 그렇다. 그것을 바꾸어 낼 힘은 젊은이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MBC 사장이 됐을 때 조직표를 바꾸었다. 사장과 이사들이 맨 아래 있고, PD나 기자, 아나운서들이 맨 위에 있도록 했다. 그들은 시청자를 잘 모셔야 한다고 했다. 위에서 지배하는 것보다 맡겨두고 책임을 지도록 하면 훨씬 능력을 발휘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위에서 지배하려 한다. 그런 체제는 절대 오래 가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