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골프장 저지를 위한 움직임이 시민사회를 넘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계양산 골프장 조성과 관련, 롯데건설이 입목축적 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풀기위한 진상 조사단에 시민사회 뿐 아니라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진상 조사단에은 인천 내 야4당이 다 참여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정책 공조 시험대가 될 수 있어 관심이 더욱 모아진다.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인천시민위원회)와 계양산 골프장 임목축적 허위조작 정당 진상조사단(민주노동당·민주당·진보신당·사회당)은 4일 인천시청에서 계양산 골프장 입목축적 허위조작 정당합동 진상 조사단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당 진상 조사단에는 민주당 송영길·신학용·홍영표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문병호 인천시당 정책위원장과 이용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이상구 진보신당 인천시당 공동위원장, 민경철 사회당 인천시당위원장이 공동단장으로 참여했다.

조사단은 입목축적 조사서 허위조작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입목축적 조사서가 통과된 과정에서 특혜나 비리가 없었는지 인천시와 산림청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며 해당 기관에 직권 재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롯데의 용역을 수행한 업체에 대한 처벌 조치와 행정절차 과정에서 붉어졌던 불법, 특혜 등에 대한 조사와 제도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인천 지역 내 4개 정당 합동으로 롯데건설 표준지 7곳에 대한 입목축적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야 4당을 포함한 진상조사단은 지난 달 21일부터 계양산을 방문해, 표준지 등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진상조사단 활동과 관련, 인천시민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이용규 인천시당 위원장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표준지 면적의 합계는 전체 산지전용 면적의 5% 이상하도록 돼 있으나, 롯데는 5%를 넘지 않았으며, 입목축적률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산지전용지역의 표준지중 총 18곳에서 150%를 넘는 것으로 조사 됐다면서, 롯데건설의 입목축적 조사는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윤인중 인천시민위원회 공동대표는 "안상수 인천시장은 허위조작된 서류를 근거로 통과시킨 계양산 골프장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서, "산림청과 인천시는 정당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직권재조사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환경노동위)도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전국이 골프장 공화국으로 되고 있다면서, 야 4당이 나선 만큼 진상조사를 산림청과 환경부, 인천시는 직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직권조사를 통해 허위가 들어나면 지난 6월 이후 행정절차는 다 무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 4당, 2010년 지방선거 정책공조 첫 사례 ... 시험대 성공할까?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하고 준비 중인 문병호 인천시당 정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부평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계양산 골프장 저지는 2010년 지방선거에 앞서 인천 내 야 4당이 정책 공조를 실시한 시발점으로 의미가 크다"면서, "인천의 산적한 현안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 뿐 아니라, 야 4당의 공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인천시당 2010년 지방선거 전략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부평을) 국회의원은 "지방선거 공조를 거론하기는 조금 이른감이 있다"면서,"자칫 잘못하면 1달 이내에 계양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큰 거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러며, "계양산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현장을 치밀하게 조사한 결과 허위조작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만큼, 인천시와 산림청이 롯데에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어, 반드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도 "계양산과 경인운하에 찬성 입장을 보여온 송영길 의원이나, 수년 동안 지속된 계양산 문제에 입장이 없었던 민주당은 먼저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면서도, "정책 공조를 통해 인천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인중 대표도 격려사를 통해 송영길 의원이 지금이라도 함께해서 다행이라며, 과거를 잊고 계양산 골프장 저지에 함께하자고 밝혔다.

인천시민위원회 소속 한 관계자도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정책 공조의 첫 번째로 계양산이 사례가 될 수 도 있지만, 현재는 계양산에 대한 행정 절차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며, "야4당이 공조한 만큼 허위로 조작된 입목축적조사의 진위 여부를 하루 속히 밝혀 골프장 조성 절차를 중단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인천 계양구 다남동 산 65-14번지 일원 71만 7000㎡에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은 현재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후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민위원회는 지난 달 7일부터 계양산 정상에서 진행하던 계양산 골프장 원천무효, 릴레이 농성을 인천시청에서 이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청앞 농성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각 단체별 릴레이 1인시위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은 계양산 정상에서 오전 10시부터 일몰까지 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