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가 내수시장 판매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총판제를 놓고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GM대우는 지난 9월 16일 국내 판매망 강화를 위해 지역총판제 일환으로 대한모터스·삼화모터스·아주모터스 등 3개 지역총판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지역총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GM대우는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눴다.

이중 대한모터스는 부산과 경남을 포함한 영남권역을 담당하고, 삼화모터스는 서울 강북과 일산 지역을 포함한 경기 북부 등 수도권 북부권역의 판매를 맡는다. 아주모터스는 분당지역이 포함된 경기 동·남부와 강원 등 수도권 동부권역의 판매망을 갖는다. 경북권역(대구·울산 포함)도 3개 지역총판사가 4개 권역을 각각 관리하며 차량을 판매한다.

이로 인해 GM대우 차량의 국내 판매를 담당했던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는 수도권 일부와 인천·충청·호남 지역에서만 차량 판매가 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판매망의 절반이 없어지는 셈이다. 대우차판매는 지난해 세계 금융위기로 몰아닥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부문에서 유동성 자금 위기를 겪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우차판매는 GM대우가 추진하는 지역총판제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우차판매 관련 각종 조직은 GM대우가 특정사업자에게 특정지역에 대한 독점적 판권을 인정하는 '독점형 지역총판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우차판매 관리직협의회와 우리사주조합, DW&직영판매(주) 영업직노사협의회는 10월 26일 GM대우의 지역총판제가 '독점형 지역총판제'라고 항의하고 GM대우 측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그동안 GM대우차 내수판매를 담당하면서 영업과 판매관리를 담당해왔으며, 특히 '대우맨(man)'이란 공동체의식을 갖고 사실상 한 몸처럼 지내왔다.

이들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GM대우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총판제'는 경쟁력(영업력) 강화라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취약한 내수영업망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추진과정에서 GM대우 경영진이 보인 일방통행식의 독선적인 자세와 비논리적 태도는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수사업자에 의한 경쟁이 판매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경쟁이 전제돼야하나, 특정사업자가 특정지역에 독점적 판권을 갖는 '독점형 지역총판제'를 주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독점형 지역총판제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며, "법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경쟁을 통해 영업력을 강화하겠다는 '지역총판제' 도입 취지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GM대우의 의견을 물었다.

이들은 지역총판제로 인해 내수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총판제가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고용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좌시할 수 없다는 태도다.

GM대우 지역총판제의 불공정 시비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 게시를 거절하건,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은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대우차판매 관리직협의회 유종기 의장은 "독점형 지역총판제는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명백히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독점형 지역총판제 시행 시 신규사업자에게 할당된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대우차판매 직원과 자회사인 DW&직영판매 직원의 약 40%가 심각한 고용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무런 대가 없이 영업망을 양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조폭적 행태이자 우리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며, 피와 땀에 대한 아무런 보상 없이 우리를 쫓아낸다면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