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2011~2013년 동안 5% 성장한다는 정부 발표는 너무 장밋빛이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가 32조 원이라고 했지만, 18조 원의 적자 규모를 편법적으로 숨겼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

13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재정적자 규모를 편법으로 숨기고 경제성장률을 과도하게 높게 전망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의 심각성을 숨기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 "정부 발표한 경제성장률은 장밋빛"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추정된 잠재성장률에 기초해 장밋빛 재정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실질경제성장률이 내년에는 4%, 2011~2013년에는 평균 5%로 전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3.8%라고 했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지난해 6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4%라고 추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경제위기의 충격이 있을 경우, 잠재성장률의 하락 압력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의 경제성장률 예측은 거품이나 무리한 경기부양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장밋빛 전망이다"고 전했다.

실제 한국은행은 1990년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7%대로 추정했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2000~2006년에는 4.8%로 2.4%포인트 낮췄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9년 6월 발표한 자료를 통해 2006~2008년 각각 2.4%, 2.2%인 미국, 영국의 잠재성장률이 2011~2017년에는 2.0%, 1.7%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장관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결코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고, 한국은행이나 KDI 발표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경기가 회복되면 위기 이후 낮아졌던 잠재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편법으로 재정적자 규모를 줄였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편법으로 재정적자 규모를 줄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재정적자 누계액이 내년에는 32조 원, 이명박 정부 5년간에는 142조 원이라고 밝혔다"면서 "확인해보니, 정부는 올해 18조 원, 5년간 60조 원의 재정적자 규모를 편법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내년 한국수자원공사에 3조 2천억 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비를 떠맡기고 한국장학재단에는 학자금 대출 재원 10조 원을 떠넘겼다"며 "또한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를 부활시켜 발생하는 5조 2천억 원의 세수증가는 1년 미리 징수하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세수 증가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렇듯 내년에 최소한 18조 원이 재정적자에 잡히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는 학자금대출 재원 50조 원과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 사업비 8조 원 등을 합쳐 60조 원이 넘는 재적정자가 집계되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권 말기 재정적자가 142조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95조 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인세와 소득세를 2% 인하하는 감세만 하지 않아도 세수를 1년에 4조 5천억 원, 5년 동안 20조 원 늘릴 수 있다"며 "또한 금융위기 이후 영국이 소득세를 45%에서 50%로 올리는 등 국제적으로 (감세를) 원상회복하는데, 우리만 감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건국 이후 2007년 말까지 적자성 국가채무가 120조 원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밝힌 재정적자만 142조 원"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빚더미 정권"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 '부자감세' 설전

이에 대해 윤증현 장관은 "정부는 (재정적자·성장률 전망과 관련) 미래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재정건전성·부자 감세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 간에 설전이 이어졌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고소득층 1인당 감세 혜택은 4천만 원으로, 중산·서민층 1인당 감세액 120만 원의 약 33배"라며 "소득격차를 키우는 감세는 국가의 적정한 소득 분배 유지 의무를 규정한 헌법 119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부자감세를 주장할 때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종교적 신념에 의해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